문서번호	교육지원과-1815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시설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유명규	윤기응	02/10 김장군
협 조

-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

소방학교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추진 계획

2020. 2.

서울소방학교

(교육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소방행정타운(은평구 소재) 건립 및 이전에 따른 -

소방학교 소유권 보존등기 업무 추진 계획

소방행정타운 건립 및 이전에 따라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소유권보존 등기업무 추진 계획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및 건축물대장 등재완료 알림(서울소방행정타운 건립공사 1단계) 』

본부 소방행정과-4114(2019.03.14.)

□ 『소방행정타운 2단계 건립공사(훈련시설, 어린이집) 준공알림

본부 소방행정과-1023(2020.01.13.)

□ 『 부동산 등기 규칙(법률 제2801호, 2019.01.01.) 제121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및 『국․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80호, 2011.10.13.)』제2조(촉탁관서) 제2호

Ⅱ

대상 재산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업무 추진 계획

□ 소유권보존등기 관련 업무 협의

- 등기절차, 서류 등 업무 협의 (서울서부지원 등기국)

- 취등록세 등 세금 관련 업무 협의 (은평구청 세무1과)

□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 및 위임장 관인 날인

- 서울특별시장 관인 날인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본청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

□ 등기업무 수수료 납부 및 취등록세 관련 서류 발급

- 소유권보존등기 업무처리 수수료 납부 : 신한은행

※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또는 담당자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 경비지급 처리(지출담당 업무협조)

- 취등록세 관련 서류 발급 은평구청 세무1과 방문 발급 처리

□ 소유권 보존등기 촉탁

- 소방학교 재산(본관동 등 6개동)에 대한 등기 촉탁

- 촉탁기관 : 서울서부지원 등기국

Ⅳ

향후 계획

□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공유재산 취득 보고

- 본청 자산관리과

붙임  건축물대장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