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2139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그린카인프라팀장	기후대기과장
최상훈	이관호	02/10 조완석

「전기차 충전소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추진 계획

2020.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전기차 충전소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 추진 계획

서울시 관리 중인 전기차 충전소(40기)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통해 민간·자치구 구축 충전소에도 보험가입 유도

1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나.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2		추진배경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미흡에 대한 언론보도

❍ 전기차 충전소, 안전관리 ‘미습’ ··· 감전사고 노출 (KTV 국민방송, ’18.11.22.)

❍ “자칫하면 감전 위험” ··· 전기차 충전소 절반 안전사고 ‘무방비’ (MBN,, ’18.11.23.)

□ 수소충전소 폭발, ESS 화재 등 친환경 저장기기 사고 발생

❍ ’19.5월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19.8월 이후 5건의 ESS 화재사고 발생

❍ 친환경 저장기기 사고 발생에 따른 시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증대

3		보험개요

□ 용 역 명 : ’20년도 서울특별시 전기차 충전소 보험가입 용역

□ 가입기간 : ’20.3.1. ~ ’21.3.1. (1년)

□ 가입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을 갖추었고,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본 사업과 가장 적합한 전문업체와 용역에 대해 수의계약

□ 가입대상 : 市 소유 공용 전기차 충전기 40기 (붙임 1)

□ 가입조건(보상내역)

❍ 가입내용 : 사고 발생 시 대인, 대물 보상

❍ 세부 청약사항

담보내용	가입금액	공제금액
대인배상	1인당 1억원 한도 ※ 1사고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10만원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2,600천원

❍ 산출방법 : 시중 손해보험사에 견적 요청 후 제출된 금액 중 선정

보험사명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
산출금액	2,600천원	3,526천원	2,950천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기후변화 총괄 대응, 친환경차량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과업대상 전기차 충전기 현황 1부.

2. 보험사별 견적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