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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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 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서울시는 태양광으로 움직이고 태양광 산업을 선도하는 세계최고 태양의 도시 건설을 통해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탈원전 등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아파트 베란다, 주택․건물 옥상 등에 시민참여형 가정용 태양광 1백만 가구를 보급하여 시민이 에너지 생산자가 되는 햇빛발전소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밀집도가 높은 서울의 특성으로 인한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설치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를 위한 시민 수용성 및 지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시민의 참여 기반을 조성함에 의의가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은 태양광의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며,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지원대상은 서울 지역 공동주택, 상가 건물 등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시민으로 소유자와 세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있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이재화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숙의예산담당관	02/07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13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2	/	happygood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