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38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희망복지지원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장윤희	이순자	민지선	02/11 김화복
협 조
	복지기획담당			박기홍
	복지연계담당			심유미

‘20년도「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사업」

복지대상자 모니터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 추진계획

2020. 2.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20년도「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사업」

복지대상자 모니터 및 위기가구 발굴 강화 추진계획

◆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사업을 통해 복지대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방문관리 및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으로 맞춤형 복지플랜 수립

◆ 상시 발굴체계 구축으로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 및 저소득·취약 계층 등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 매뉴얼(서울특별시)

Ⅱ		추진방향

빈곤위기가정의 체계적인 방문 관리로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신규 은둔·취약계층 발굴 강화

가구별 생활실태 및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대상자 복지체감도 향상

동 단위 돌봄 인적안전망을 활용, 민관협력 상시 발굴 체계 확립

Ⅲ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0. 1. ~ 2020. 12. (연중)

수행주체 :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건강욕구 확인시)

❍ 복지플래너 2인 1조 방문 원칙

❍ 직원 동행 어려울 경우 통반장, 의뢰자, 보조인력(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 등) 활용

(※ 공무원이 아닌 동행인력의 상담배석은 복지대상자의 사전 동의하에 가능)

사업대상

❍ 신규대상자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및 우리동네주무관, 복지 통·반장, 이웃주민 등 상시적인 발굴체계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 기존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업내용

❍ 빈곤위기가구의 체계적인 방문관리 강화, 예방적 복지서비스 실현

❍ 가구별 생활실태 및 위기상황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지플랜 수립

- 개인안부확인, 생활실태 점검, 공적급여 수급확인, 고용 등 욕구파악

- 건강욕구가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방문간호사 연계

❍ 폭력의심가구 발견시 조치

- 폭력(가정폭력 등) 의심가구의 경우 경찰서 112, 여성긴급전화 1336에 신고

업무프로세스

		① 민원인 방문
											기존 복지대상자 명단 확보 및 신규 대상자 발굴
																	□
		② 종합 상담
					방문거절					□		방문 일정 협의 및 확정
																	□
						□
		③ 사후 조치			기본사항 점검					➡				욕구파악
																	□
														서비스 정보 안내
																	□
											상담결과정리 및 시스템 입력
		④ 상담 후 조치
																	□
											방문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빈곤 · 위기일 경우						□							□	일반가구일 경우
							동 단위 사례관리 진행													필요시, 추가적인 서비스 안내

주체별 역할 분담

수행주체		역할
구	희망복지지원단	•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사업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복지사각지대 정기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돌봄 인적안전망 수시 발굴 체계 구축·운영지원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 운영 •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담당자 교육 및 모니터링 등
동	공공복지팀장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총괄)	•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주간 회의 주관(주1회) • 복지사각지대 정기 일제조사 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 행복e음(초기상담, 모니터상담관리, 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 서비스연계실적 등), 생활복지통합정보 시스템 전산입력 상시 점검 등
	보건복지지원팀장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지원)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원 • 동 단위 돌봄 인적안전망 수시 발굴 체계 구축 및 관리 • 방문형 서비스 및 돌봄 사업 실무자 매칭 네트워크 구성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 빈곤위기가구 모니터상담 추진·실적관리 • 복지사각지대 집중·상시 발굴 추진 등 • 가구 현장 방문 복지상담 및 유형별 서비스 연계 • 동 단위 돌봄 인적안전망 운영 • 행복e음(초기상담, 모니터상담 관리,복지사각지대발굴관리, 서비스연계 실적 등), 생활복지통합정보 시스템 전산입력
	우리동네 주무관 (권역 내 통 담당)	•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안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집중·상시 발굴 업무 협조 • 동 단위 돌봄 인적안전망 활동 지원

【돌봄 인적안전망】

• 이웃관계망 : 복지통·반장, 동복지협의체, 마음돌보미, 성북 이웃살피미, 자원봉사캠프, 이웃주민 등

• 방문형서비스 수행인력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

• 방문형 직업종사자 : 우체국 집배원, 전기 · 가스 검침원, 음료 배달원 등

Ⅳ		세부추진계획

1		복지대상자에 대한 방문 모니터링 강화

1) 방문계획 수립 및 상담 준비

빈곤위기가구 방문대상 확인

❍ 신규대상자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상시적인 발굴체계(복지 통·반장,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리동네주무관, 이웃주민, 민간기관 등)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

- 경제취약가구로 직접 동주민센터에 내방한 신규 대상자

❍ 기존 대상자 : 행복e음 모니터상담관리에 수립된 월별 방문계획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연간 방문계획 수립

❍ 기존 복지대상자는 연간 방문계획 수립

- 가구대상 특성에 맞는 연간방문계획을 수립(총괄 담당자가 수행)

- 담당별 모니터상담 연간방문일정 등록

[ 행복e음 ]

상담	▶	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모니터상담관리

※ 취약계층 전수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현장조사와 연계하여 집중방문

빈곤위기가구 플래너 1인당 월7건(주1~2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 방문계획 대상자 상담 주기 】

구 분	가구특성	모니터 주기	모니터 내용 ①∼⑤ : 연1회~주1회, 연간 조사 계획에 따라 생활실태 점검 및 복지욕구 확인으로 신규서비스 안내와 누락서비스 체크 ③ : 일정한 서비스를 장기간 단순 제공하는 대상은 월 1회 정도만 모니터하며, 복지관 등 민간서비스 · 보건소 연계 등에서 다차원적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주1회(전화 포함)정도의 모니터 필요 ④ : 독거노인, 정신장애인 등 주의가 필요한 가구(단독가구위주)의 직접모니터 주기는 분기 1회 정도로 하며, 월 1회 정도의 주기로 서비스 실시기관과 대상자에게 각각 서비스 내용과 만족도를 확인함 ⑤ : 희망복지지원단이 사례관리 중이면 행복e음의 정보를 모니터링 하고, 월 1회 정도 전화상담 실시, 연간 계획 수립시 연1회 가정방문대상자로 분류하나 필요 발생 시 수시로 가정방문 실시 (종결 가구의 경우 종결 후 6개월 단위로 1회씩 2번 실시)
유형① 일반가구	• 공공 부조 및 법정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이 가능한 가구 (현 보장내용 외 기타 다른 욕구가 없거나 잠재된 가구) • 장기입원 등으로 사례관리 추진이 불가능한 가구	연1회	• 생활실태 점검 및 복지 욕구 재사정 • 신규서비스 안내 및 누락서비스 확인
유형② 서비스연계 가구	• 일상생활과 관련한 단순한 욕구를 가진 가구 (단순 서비스연계 가구 : 금품후원, 급식지원, 집수리 등)	반기1회
유형③ 주의대상 가구	• 단독가구 중 장애, 노인, 질병가구 등, 2인 가구 중 1인이 장애 또는 질병으로 스스로 생활하지 못하는 가구 • 복지통․반장 등에 의해 신고 된 가구 등 • 스스로 위기관리가 어려운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	월1회	• 생활실태 점검 및 복지욕구 재사정 • 지역(민간) 사례관리 내용 확인 • 신규서비스 안내 및 누락서비스 확인
유형④ 서비스 관리가구	• 외부 사회서비스(사례관리) 지원중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사방문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및 사례관리 등)	분기1회 (방문) 월1회 (스크리닝)
유형⑤ 통합사례 관리	• 일상생활 관련 욕구와 자발적 문제해결 능력 관련 욕구를 복합적으로 가진 가구 • 정신장애인가구, 해체위기가구 등 개입이 필요한 조손가구 등 개별서비스 연계를 통한 복지증진 외에 상담, 심리치료, 생활관리 등 직접서비스를 통한 기능회복(개선)이 필요한 가구	월1회 (전화) 연1회 (방문)	• 희망복지지원팀과 사례관리 회의 통한 모니터링 추진

※ 동 여건에 따라 모니터링 방법 및 추진 인력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방문상담 준비

❍ 대상자 정보 확인

-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상담이력, 공적급여 및 민간복지기관 서비스 수혜여부 등 확인

❍ 방문일정 협의 및 확정

대 상	일정확인	일정협의 및 확정
기존 대상자	이전 방문 또는 모니터상담 방문예정일 도래 여부 확인	• 복지플래너가 전화 등으로 방문일정을 협의 • 건강욕구 확인시 방문간호사와 일정 조율 ※ 통·반장이 발굴한 신규대상자의 경우, 통·반장이 직접 방문일정 협의 가능
신규 대상자	신고접수 후 즉시 확인 (24시간 이내)

❍ 필요서류

- (초기, 모니터)빈곤위기가정 기록지, 각종 복지관련 안내지(리플렛 등)

-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2) 방문상담 진행

방문수행

❍ 직원 또는 복지통·반장과 2인 1조로 구성하여 방문

❍ 전입자, 취약계층 발굴대상자는 가급적 복지통반장·의뢰자와 동행방문

욕구파악 및 서비스 정보 제공

❍ 방문가정의 기본사항(생활실태, 가구 상황 등)을 점검

❍ 빈곤위기가정 기록지에 기초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황 및 주거형태, 생활실태, 주변관계망, 복지욕구 등 확인

❍ 체크리스트 외에 대상자가 표현하지 않은 욕구 파악

※ 긴급상황 발결시 조치 및 결과 점검

• 가족 내 방임, 학대, 폭력 등의 징후 발견히 112에 신고

• 결식, 환자방치 등 즉시 개입이 필요한 경우 식사제공, 의료기관 응급이송 등의 조치 즉각 실시

• 긴급 상황에 따라 조치된 경우에는 결과확인 및 필요시 사례관리 실시

3) 상담 후 조치

상담결과 정리 및 입력

대 상	기존대상	신규대상
행복e음	상담 ▶ 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모니터상담관리 메뉴 중 “실적등록 및 목록조회”버튼, 방문대상자 선택하여 실적등록	상담 ▶ 신청 ▶ 안내상담 ▶ 상담등록 ▶ 초기상담 등록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찾아가는 복지 ▶ 대상자 ▶ 대상자조회 메뉴, 대상자 목록 중 방문대상자 선택 후 더블클릭하여 대상자 상세화면에서 기록지 등록 버튼 클릭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대상자 등록] 찾아가는 복지 ▶ 대상자 ▶ 대상자조회, 대상자 신규 등록
		[기록지 등록] 찾아가는 복지 ▶ 대상자 ▶ 대상자조회(기존대상과 동일)

방문내용 공유 및 사례관리 진행 여부 논의

❍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주간회의(내부회의) 실시

- 욕구 및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례 분류

‣ 일반가구 : 내외부 자원 제공 및 단순 서비스 연계

‣ 위기·긴급지원 : 복지팀 3인이상이 긴급복지지원 여부를 즉시 결정·진행

‣ 복합위기가구 : 민관 통합사례회의(월1회) 개최하여 사례구분, 주사례기관 선정, 서비스계획 및 자원 연계 등 협의

※ 단순사례의 경우 동 내부사례회의 개최로 선정, 진행할 수 있음

단순사례→동 , 전문→민간복지기관, 위기긴급→구(긴급사례→구 직접의뢰 가능)

❍ ‘빈곤위기가구 신고접수대장’ 등을 활용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사후관리

사후관리

❍ 서비스 연계 확인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필요시 관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민간자원을 적극 발굴·연계

- 보건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경우 방문간호사와 협의

2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상시 발굴 강화

추진기간 : 연중·상시

발굴방법

								추진단장 (복지문화국장)
																								복지정책과(총괄)
	발굴·홍보								모니터링								상담·조사								지원·관리
	∘구(區),동(洞) 공무원 ∘동복지협의체,통반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가칭) 등 인적자원망								∘구(區) 복지사업부서 ∘보건소 ∘동(洞) 주민센터 (빈곤위기플래너,우리동네주무관)								∘구(區)복지정책과 (긴급지원담당, 통합사례관리사) ∘구(區)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자활주거팀) ∘동(洞) 주민센터								∘구(區) 복지사업부서 ∘보건소 ∘동(洞) 주민센터

발굴대상

❍ 국가 ·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 행복e음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잠재적 위기가구

❍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

❍ 쪽방, 모텔, 여관,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 가족 및 사회적 관계 단절로 고립 위험도 높은 은둔가구 등

2019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실적

(‘19.12월말 기준)

발굴가구	공공 및 민간지원 가구								민간자원 지원건,금액
	국민 기초	서울형 기초	차상위	서울형 긴급	국가 긴급	희망 온돌	주택 바우처	기타 민간
6,402	2,078	78	1,066	744	1,476	84	251	616	51,822건 5,623,646천원

❍ ‘18년도 대비 국민기초, 서울형긴급, 국가긴급, 희망온돌, 주택바우처 지원 항목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민간자원 부분에 높은 실적을 보임

❍ 민간자원 지원 실적대비 행복e음 입력건이 미일치, 실적입력이 매우 저조하여 매월 민간자원 지원 실적과 행복e음 입력여부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독려 필요

발굴방법

구분	추진기간	대상	방법 및 내용	비고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상·하반기 (연2회)	전 주민	통장 등 사실조사원과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복지사각지대 주민 발굴 병행 추진 도움이 필요한 위기·취약가구 발견 시 동주민센터 연계	20년 신규
동·하절기 집중발굴	동절기 (12~2월) · 하절기 (7~8월)	고시원·여관 등 거주자, 건강보험료 소액납부자, 주거취약지역 1인가구	주거취약 밀집지역 등 현장방문을 통한 발굴 민·관 협력체계 활용 및 일제조사 홍보
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연중 (2개월 단위 실시)	행복e음 발굴시스템 통보 가구	한전, 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가스사,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활용 제공된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및 현장점검 실시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	상·하반기 (연2회)	쪽방, 모텔, 여관, 고시원 등 불안정한 주거환경 거주자	관내 숙박업소 및 고시원 등 안내문 홍보 및 현장점검 실시 대한숙박업중앙회, (사)한국고시원중앙회 홍보 및 협조 요청
고위험 위기가구 긴급 실태조사	9~12월 (4개월)	특정급여 수급자 중 고위험 예측가구, 공동주택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가구	특정급여 :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 확인 및 필요서비스 연계

1)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 추진

※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상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기간 중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중단. 재개시 안내 예정

2)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 운영을 통한 발굴

① 추진기간 : ‘20. 3월 ~ 11월 (격월실시/총 6회)

② 추진방법

- 사례관리 권역별 거점 복지관 연계 운영 : 5개 복지관 및 관할 동 연계 추진(사회직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 취업상담사, 간호사, 금융상담사 지원 협조)

3) 음료 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상시 모니터링

① 추진기간 : ‘20. 1월~12월

② 추진방법

- 음료 배달원을 통한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 후원을 통한 음료 지원 사업과 연계 운영

4)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촘촘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① 추진기간 : ‘20. 1월~12월

② 추진방법

- 복지 통·반장 등 지역토박이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적극 활용

- 지역주민 모임, 동네 병원·경로당·상점 등 시설, 부동산 중개사, 집주인·고시원 총무, 교회·사찰 등 종교단체 관계자 등과 네트워크 형성

-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사람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대상 적극 발굴(심야 만화방, PC방, 남성전용사무나, 미용실, 여인숙, 여관, 편의점 점주 등)

- 성북구 인적 안전망 구성 : 총 1,963명(명예사회복지공무원 868명 위촉 구성,‘18.12월)

구 분	인 원	주 요 역 할	비 고
합 계	1,963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20개동 858명
동 복지협의체	531	관내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 사업운영 등
복지 통장	445	복지사각지대 발굴, 반상회 운영지도, 주민등록거주사실 확인 등
나눔 이웃	656	주민주도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조성 (봉사, 동아리활동 등)
이웃 살피미	39	고독사 위험군 발굴, 정기적 가정방문, 안부확인
마음돌보미	232	자살 위험 군 대상 정서지지(전화, 가정방문), 자살예방 캠페인 등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0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방문 및 돌봄

Ⅴ		기대효과

취약계층의 복지욕구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사전 파악으로 예방적 복지 실현

민관협력 돌봄 인적안전망을 통한 대상자 발굴 및 관리체계 강화

다양한 발굴 경로를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확대 및 동 단위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체감도 향상

Ⅵ		행정사항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월 방문 실적 제출………………익 월 5일

동 자체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2020. 2. 14.(금)까지

① 권역별 빈곤위기가구 복지플래너 및 우리동네주무관 구성 현황 제출

동명	총 권역수	총괄담당 팀장	권역 구분	빈곤위기 플래너 권역담당	우리동네주무관 ( )통 담당	비 고
○○동	2	공공복지팀장행정6급 000	1권역	사회8급 000	1통 담당 기능7급 000
					2통 담당 행정8급 000
			2권역	사회7급 000	3통 담당 행정7급 000
					4통 담당 사회7급 000

② 행복e음 모니터 상담관리 계획 입력 후 계획 수립 현황 및 명단 제출(붙임3)

붙 임  1. 빈곤위기가정 기록지 1부.

2. 개인정보수집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모니터링 계획 대상자 명단 제출서식 1부.

4.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접수대장(예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