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조정과-1571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조정과장

행정지원국장

등록일자

2020.2.11.

김미경

장원옥

이동성

전결 02/11

이인모

결재일자

2020.2.11.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20년 지방보조금 운영 및

일상관리 강화계획

행정지원국

기획조정과

요 약 지

□ 운영개요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예산규모 : 139개 사업, 52,756백만원

- 민간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등 6개 과목) : 131개 사업  44,590백만원

- 공공단체보조(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2개 과목) : 8개 사업  8,166백만원

○ 2020년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자체재원)	총한도액 적용 예산편성액	’20년도 총한도액	총한도액 제외 일자리사업
예산액	3,604	3,257	4,694	347

○ 보조금 운영 절차도

사업공모	➡	사업자 선정	➡	교부 신청 보조금 교부	➡	사업완료 보고 정산 및 실적관리	➡	성과평가 및 내역공시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철저

○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일상점검 강화

- 사업단계별 점검 리스트에 따른 보조사업 상시모니터링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기적 점검(현장점검 포함) 실시

○ 보조금 사용 위반시 환수·페널티 적용 강화

- 보조금 집행기준 위반시 보조금 환수·삭감, 교부 제한, 고발 조치 등 철저

□ 행정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 기획조정과

○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공모, 심의요청서 제출 :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점검계획 및 결과 제출 : 사업부서 (분기별)

○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사업부서 (’20.7월말까지)

2020년 지방보조금 운영 및

일상관리 강화계획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2020년 우리구 지방보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 제32조의10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지방보조금 개요

□ 개    념

□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

□ 지원대상 (법 제17조, 제23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① 법률에 보조금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시·도)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시·도)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⑥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

	※ 보조금 예산편성 원칙 (법 제32조의2)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편성 불가 ○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 책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

□ 분    류

구분	민간보조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	공공단체보조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예산과목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3  2020년 우리구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본예산 기준)

□ 지방보조금 총액 : 139개 사업  52,756백만원

구 분		총 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예비군 육성 지원 경 상 보조	소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사회 복지 사업 보조	사회 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수		139	8	7	1	131	43	29	8	4	30	17
예산 (단위:백만원)		52,756	8,166	8,079	87	44,590	1,646	394	224	565	21,278	20,483
	국비	10,109	-	-	-	10,109	190	-	22	-	6,414	3,483
	시비	19,975	-	-	-	19,975	192	22	17	-	10,626	9,118
	구비 (부담분)	10,902	-	-	-	10,902	300	48	16	-	3,693	6,845
	구비 (자체재원)	11,770	8,166	8,079	87	3,604	964	324	169	565	545	1,037

□ 보조금 총한도액 운영

□ 개    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

□ 적용대상 예산과목 : 민간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 국·시비 보조금 및 지방비 부담금 제외 순수 구비 예산

□ 2020년 보조금 총한도액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적용 예산편성액	보조금 총한도액			총한도액 제외
			’20년도 총한도액	’19년도 한도기준	적용 증감률 (최근3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률)	일자리사업
예산액	3,604	3,257	4,694	4,503	4.25%	347

※ 2020년 총 한도액 : 2019년 보조금 총한도액×(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결산액 평균증감률)

= 4,503백만원×(1+0.0425) = 4,694백만원

※ 총한도액 적용 예산편성액 : 구비(자체재원) 3,604백만원 - 총한도액 제외사업 347백만원 = 3,257백만원

※ 총한도액 제외사업 :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된 사업

□ 총한도액 적용 보조금 예산내역 : 총87개 사업, 3,257백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과목	사업수	구비
민간보조	소계(7개 과목)	87	3,257,174
	민간경상사업보조	36	964,585
	민간자본사업보조	4	565,200
	민간행사사업보조	7	168,34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8	323,77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	1,037,019
	사회복지사업보조	8	198,260
	운수업계보조	-	-

4  지방보조사업 운영

1		지방보조사업 운영 개요

□ 추진기간 : 2020. 2월 ～ 12월

□ 추진부서 : 지방보조금 운영부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 업무 추진절차

지원계획수립	⇒	공모 및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	사업수행 및 점검	⇒	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공모대상 사업만 해당

2		지방보조사업 세부 추진절차

➀ 공모 및 사업자 선정		공모사업 해당부서 기획조정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수립 및 공모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부서자체심사 및 위원회심의의뢰 (사업부서→기획조정과)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기획조정과)

□ 보조사업 공모(사업부서)

- 지원대상, 규모, 지원절차 등 포함 지원계획 수립(국장급 이상 결재)

-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공모절차 제외 (법 제32조의2 제4항)
1. 법령이나 법령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시비 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공모제외 사업의 경우 제외 사유를 지원계획에 반드시 명시하고, 공모사업 제외적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적용하여 추후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

□ 보조사업 신청(보조사업자)

- 모집공고에 따른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 자체심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의뢰(사업부서)

-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등 자체심사 후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작성

- 국․소장 결재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 지방보조사업 심의 및 선정(기획조정과)

- 심의주관 :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회의개최 : 연4회(3, 5, 8, 10월) (필요시 수시개최, 서면심의 가능)

- 결과통보 : 기획조정과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 위원구성 : 총12명 (당연직 3, 위촉직 9), 임기 3년 (1회 연임) □ 위 원 장 : 성하삼 (위촉직)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2020년 개최 일정 : 연4회(3, 5, 8, 10월) (필요시 수시 개최) □ 심의대상 ①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② 공모절차에 따른 사업자 선정 ③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 ④ 지방의회가 발의한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⑤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사항 결정 ⑥ 3년 주기로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여부 결정

➁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 통지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교부결정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실적교부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최종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청렴서약서 등 관련 서류제출

- 지방보조금 전용 카드 및 통장(계좌) 개설

□ 보조금 교부 전 사전확인 및 교부결정(사업부서)

-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여부 확인

- 법령과 예산의 목적 위배 여부, 보조사업 내용적정성,

금액 산정착오 유무, 자기자금부담 능력 등 확인

□ 보조금 교부(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교부결정통지

-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선지급 또는 추진상황에 따라 교부

-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입금

➂ 사업 수행 및 점검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의 집행(보조사업자)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d.eseoul.go.kr) 의무 사용

- 회계 등 보조사업 수행 세부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첨부2) 규정 준수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 수행상황(사업개시‧완료‧단체해산‧대표자 변경 등 포함)을 사업부서에 보고

-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의 수행상황 점검 및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보조사업 수행 정지 명령

➃ 지방보조사업 정산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 정산(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보조사업 정산검사(사업부서) : 사업수행 결과 및 집행잔액, 이자 정산

□ 지방보조사업 내역 공시(재무과)

- 보조금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현황, 중요 처분내용 등

□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사업부서)

- 사업수행불가, 법령 등 위반시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보조금 교부 제한하거나 벌금 부과

➄ 지방보조사업자 성과 평가		사업부서

□ 평가시기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평가

□ 성과평가 결과 활용 :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5  지방보조금 일상관리 강화 추진

1		지방보조금 관리상 문제점

□ 부정수급 감시 역량 및 관심 부족

-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및 부정수급 적발 행정력 부족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관련 규정 미숙지로 부적절한 지출, 회계발생

- 차상위기관의 감사 권한 및 감사 절차 미비로 보조금 감시 기능 약화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미비 : 총괄적 관리시스템 부재

- 국고보조사업 및 시구비 보조사업 시스템 이원화

▸ 국고보조사업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지급, 정산, 모니터링

▸ 시구비보조사업 : ‘서울시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 사용 원칙

- 예산통제 중심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으로 부정수급 예방체계 미흡

2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추진방향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로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일상 점검·관리 강화	① 사업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조사업 상시 모니터링 ② 보조금시스템 사용 의무화 ③ 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보조금사용 위반 시 환수·패널티 적용 강화	① 위반사례 발생 시 조치 매뉴얼 작성 ② 예외 없는 보조금 환수 조치 ③ 위반사례 적발 시 보조금 예산 삭감 등 교부 제한 및 고발조치

3		지방보조금 일상관리 세부방안

§ 보조사업 단계별 점검사항 확인

①지원계획수립 및 공모	⇒	②보조사업자 선정	⇒	③보조금 교부	⇒	④사업수행 및 점검	⇒	⑤보조금 정산 및 성과평가
□ 지원가능여부 □ 공모대상여부		□ 선정기준 적격여부 □ 협약조건		□ 신청서류 검토 □ 시스템가입 □ 교부시기 조정		□ 집행상시모니터링 □ 현장점검 □ 적발시 조치		□ 중간정산의무화 □ 성과평가반영

① 지방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보조사업 단체 운영비 지원

-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른 경우에만 가능하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

	※ 단체 운영비 관련
▶ “법령”의 범위 (지방보조금 운영비 관련 규정의 해석기준_행안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까지를 말하며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은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자치법규로 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규정에 한하여 이를 법령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음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적어도 그에 상응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야 할 것임(법제처 14-0685, 2014.11.19.) 1. 운영비 지원 규정 명확 ⇒ 현행 규정을 근거로 운영비 지원 가능 ➲ 관련법령의 조문에 ‘~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등 운영비 지원 규정이 명시 2.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관련법령의 조문에‘~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등 사업비로 규정하거나, ‘~에 대한 위탁에 필요한 비용 지원’등 위탁경비로 규정하는 등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가 아닌 경우, 지원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관련법령 소관부처에서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경우,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없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운영비” : 보조단체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금,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요건 참조, 자율적으로 판단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요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②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적격 여부 검토

선정기준	검토사항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지출불가 비목 편성 여부
재무적 안정성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사업자의 경우, 유사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회계책임자 지정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지원이력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규모, 지원금액, 주관기관)

③ 보조사업자 협약 체결

□ 보조사업자 선정 후 사업부서와 보조사업자 간 교부조건을 명시한 협약체결

□ 보조금 관리·집행과 관련한 내용 반드시 명기

- 월별‧분기별 교부시 집행내역 상시 점검결과 반영, 교부금액 결정

- 중간 정산(반기별) 등의 일상관리 내용을 교부조건에 명시

-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및 사용 의무,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및 전용카드 사용,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 등 내용 포함

	※ 교부조건 주요내용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 부여 가능 ▸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이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고지 ▸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 ▸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사업부서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음을 명시 ▸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반환하는 조건 명시 ▸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완료 예상 시, 보조금 집행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명시 ▸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시

④ 보조금 교부 전 확인 사항

□ 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 □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 사본, □ 청렴이행서약서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별도 개설)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 통장사본 함께 제출

- 최종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확인

- 보조금통장의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 보조금관리시스템 가입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의무 고지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발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 - 법인명의

비법인 -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

▸ 구비서류

단체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개인	본인신분증, 도장,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대리인 방문하는 경우, 위임관련 서류 우리은행에 문의

▸ 기존에 사용하는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 단체는 기존 통장과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하나,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 함.

□ 보조금 집행 기준 및 부정 사용 방지 교육 실시

- 1차 보조금 지급 전, 사업부서별로 사업에 따른 자체 집행기준 수립,

보조사업자에게 집행기준 및 부정 사용방지 교육 의무 실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실무책임자, 회계처리 실무책임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사업추진 시 사업집행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함

⑤ 사업진도 및 집행실적 모니터링을 반영한 보조금 교부 원칙

□ 무조건적인 일괄·균등교부 금지

- 월별 또는 분기별, 사업계획 및 진행상황에 따라 수시 교부

- 균등교부가 아닌 사업진도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교부시기 조정

- 사업지연 등으로 이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부시기 조정

□ 보조금 교부총액 2,000만원 이상, 사업기간 2개월 초과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매월 교부, 점검 결과 부적절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감액 후 교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집행 모니터링

⑥ 보조금 집행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사항

- 지방보조사업 내용,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경비 배분 변경 등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은 변경승인 필요

-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 신설 시 보조사업 부서의 사전승인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의 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 보조금 관리 운영 지침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집행기준 참고

⑦ 보조금 정산 관리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 제출시기 : 사업 완료시, 사업 폐지 승인시, 회계연도 종료시

	※ 보조사업자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포함) 사본 □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원본 원칙)

□ 분기별 또는 반기별 중간정산하여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실적 관리

□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적정 수행여부 심사

- “사업비 정산서 검토결과” 및 “사업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관리

-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정산, 사업자에게 고지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보조금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⑧ 보조금 성과평가 관리

□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 평가

- 동일 사업이 3년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유지 필요성 심사를 통해 사업 지속여부 결정

※ 국·시비 보조사업, 국가직접지원 공모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평가 제외

-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

□ 평가결과 e-호조 성과관리카드에 입력(사업부서)

□ 평가결과 매년8월 홈페이지 공시(재무과)

§§ 보조금 집행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①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사용 의무화

□ 사용대상

- 시·구비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

	※ 사용제외
▸ 국고보조금사업은‘e-나라도움’시스템 사용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등 ▸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자체 ERP시스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 주요기능

- 사업관리 : 사업계획 변경신청·승인, 보조사업 및 사업자 정보관리

- 집행관리 : 보조금 및 자부담 입출금 관리, 집행액 및 잔액관리

- 지출관리 : 지출결의서 작성,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확인

- 정산관리 : 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 모니터링 : 항목별·조건별(특정시간대, 야간, 휴일 등) 필터링 가능

② 보조금 중간정산 의무화

□ 분기별 또는 반기별 교부 전 집행내역 중간정산 의무화

- 보조금 집행내역이 부적절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즉시 사용내역 소명

- 부적절한 집행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차기 교부 시 해당 보조금액 만큼 감액 후 교부 가능(고의성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 제재)

	※ 보조사업비 불인정 기준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모니터링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계좌이체 사항이 발견 될 시 즉시 지출내역 확인 후 시정 명령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조금 지출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구청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기타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보조사업자 현장점검 실시

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사업자 현장점검 계획 수립

- 관련 규정 숙지(보조금 관계 법령 및 조례, 준용규정, 집행기준 등)

- 보조사업별 사업추진시기에 따라 점검시기 최종판단하여 계획(6월까지 점검완료)하고, 점검기관에서 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부여하고 관련 증빙자료 구비 요청

□ 현장점검반 편성

- 최소 2인 이상 점검자 편성(필요시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참여)

- 부서가 관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부서 간 교차 점검 실시 가능

② 현장 점검 실시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등 점검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 상황점검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 조 금 집행실태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 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적정 여부 ▸집행방법의 적정 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항목에 따른 집행의 적정 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지출결의 내용과 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등)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 (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여부)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원천징수 여부 등)

□ 보조금 집행기준 및 사업수행 자료 보관에 대한 교육 병행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행안부 예규 및 서울시 지침 참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관리지침 상 집행기준 참고하여 교육

-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보관하여야 함을 교육

□ 위반사실 적발 시 업무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위반 사실내용 확인서 징구(추후 진술 번복 예방)

- 전문성 부족 등 문제로 추가조사 필요, 부정청탁이나 부당한 외부

압력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관 협조요청

□ 현장점검 후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기획조정과로 제출

- 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계획 포함

- 점검결과를 향후 보조사업 성과평가에 반영

□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적발 시 시정 명령 조치

- 시정명령 하였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사업 수행 일시 정지 후,  보조금 교부결정 일부 또는 전부 취소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①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

허위 신청	▸근로자, 원생, 가족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나 등원하지 않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허위 신청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가 보조금 허위 신청(소득·재산 미신고, 축소 신고)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 허위 서류 작성 등
허위 출결	▸보육시간, 근로시간, 훈련시간 등 출석 일수 허위신고, 대리출석 등 보조금 지급요건에 출결이 포함되는 경우의 허위 출결
가격부풀리기	▸공사비, 장비구입비 등의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 과다 수령
자부담 회피·대납	▸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을 업체가 대납한 뒤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과다하게 수령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바우처카드를 부당 소지하고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결제, 서비스 제공시간보다 과다 청구, 해외출국자 결제 등
목적 외 사용	▸정해진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변경 승인없이 집행 등)
정산서류 조작	▸물품,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용역결과보고서 허위 제출 등 정산서류를 허위로 조작·제출하여 보조금 편취
중요재산 임의처분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 등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 (임대, 양도, 담보 등)
기타	▸행정상 오류, 실수로 인한 부적정 지급분의 단순 환수조치가 아닌 경미한 위반이라도 약간의 고의성이 존재한다면 협의의 부정수급에 포함됨

②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 취소사유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

‧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청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목적에 따라 적정 수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

□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

-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이미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의 이의신청

- 지방보조금에 관한 구청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이의 신청 가능

-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반환 명령에도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음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및 체납관리

③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 근거 : 지방재정법 제97조(벌칙), 제98조(양벌규정), 영 제37조의4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에는 제외

6  추 진 일 정

□ 2020. 2.~	부서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모집 공고
□ 2020. 3.	제1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점검계획/결과 제출(분기별)
□ 2020. 5.	제2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공모사업 사업자 선정)
□ 2020. 7.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제출
□ 2020. 8.	제3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보조사업 성과평가)
□ 2020. 8.	전년도 보조사업 내역 공시(결산공시, 재무과)
□ 2020.10.	제4차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2021년 보조금 편성안 심의)
□ 연중	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7  행 정 사 항

□ 공모대상 사업은 보조금 지원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 절차 이행 후, 심의위원회 개최 2주 전까지 기획조정과로 안건 제출

□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사업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조금 점검계획 및 결과 제출(분기별)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e-호조 입력 및 관리 철저

□ 보조금 성과평가 실시 및 통보(7월중, 사업부서→기획조정과)

□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른 보조금 관리 철저

붙임 : 1. 2020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현황 1부.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부.

3.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1부.

4. 지방보조금 관련 서식 1부.

5. 중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