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1866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차솔비		김미경		02/11 고광현
협 조
	교육훈련팀장				김승현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 교육 계획

2020.2

노동민생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교육 계획

서울시 사회적경제 현황 및 정책사례 학습과 제도개선 방안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이해 제고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

□ 추진목적

ㅇ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의 사회적경제 관련 이해 및 업무추진 역량 제고

ㅇ 서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유

□ 교육개요

ㅇ 일 시 : 2020. 2. 14.(금), 16:00–18:00

ㅇ 장 소 : 서소문 2청사 세미나실(20층)

ㅇ 대 상 : 사회적경제담당관 직원 25명

ㅇ 강 사 : ***********************

ㅇ 교육내용

- 사회적경제 현황 및 사례

- 사회적경제 조직의 종류 및 특징

- 사회적경제 관련 쟁점과 제도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

□ 소요예산

ㅇ **************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19.3.1. 개정)에 따름

ㅇ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노동민생정책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ㅇ 참석자에 대한 학습시간 인정(2시간) : 사회적경제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