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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후보자 등록서류)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현재 조합 임원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3년 전 제출한 기존 등록서류로 갈음 가능한지?

- (질의2) 후보자 등록서류 중 일부를 기간 내 미제출하고 선거 후 제출 시 당선 유효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여야함.

-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25조제5항에 따르면 “후보자등록 마감 후 조합 선관위가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후보자는 해당 사실을 적극 소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기간 내 미제출시 당선 유·무효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된 바 없음.

- 아울러, 표준선거관리규정 [별표]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본 규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조합 선관위에서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의결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연임 시 기존서류 인정여부 및 후보자 등록기간 후 서류제출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선거관리규정 및 선거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02/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18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