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511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영남	교육	노희손		02/11 오정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예방과장		탁용립
	현장대응단장		代최정환

- 2020년도 -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2020. 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도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추 진 방 향
적극적 · 능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정려하여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등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수상자들에 대한 사기진작 및 근무 의욕 고취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1		표 창 방 침

ㅇ 정부포상 및 표창 관련 지침 엄격 준수, 부적격자 추천 금지

ㅇ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제고

ㅇ 봉사와 선행을 실천하는 숨은 유공자 적극 발굴 추천

2		표 창 개 요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490호) 제4조(표창권자)

- 소방행정과-23853(2013.08.23.)호“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소방관서장 표창 운영 계획”

ㅇ 시 행 일 : 2020. 2. 10.(월) ~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ㅇ 표창대상 및 범위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표창시기	부 상 품
소 방 공무원	소방관서 정원의 10% 이내	소방의 날 유공	11월 중	10만원 이하의 상품권
		연말 소방행정 유공	12월 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시
		기타(청렴·칭찬 등) 유공	수시

표창대상	인 원	표 창 명	표창시기	부 상 품
의용 소방대원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정원의 15%	소방의 날 유공	11월 중	없음
		연말 소방행정 유공	12월 중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수시
민 간 유공자	정기포상(소방의 날) 및 특수 공적 발생시	재난현장 활동 등 유공		없음

※ 단체 표창장 및 상장, 감사장 수량은 제한 없음

ㅇ 수상 혜택

- 부 상 품 : 1인당 10만원이내 상품권 지급(도서문화 상품권 등)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 제고 / 포상금(214-303-01)

- 편 성 액 : 2,300천원

※ 부상품(상품권)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은 공직

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부상품 수여 불가

ㅇ 표창 종류

표창장

-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 및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시정 및 소방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

→ 지역사회 및 시민화합 등의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상장

-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기관(부서), 개인 및 단체

감사장

- 시정 및 소방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한 개인 및 단체

-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표창 절차

- 표창장 및 감사장

표창 계획 수립		공적 심의 개최 (상훈부서 공적심의 의결서 제출)		공적 심의 의결 (소방관서)		표창 준비 및 수여		수상자 기록 등 게재 (7일 이내)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각 부서		상훈담당 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 표창수상자 소방관서 홈페이지 게재는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에 한함.

- 상  장

행사 계획 수립 및 상장 추천 검토		자체 심의 및 상장번호 부여 요청		상장번호 부여		상장 수여 및 결과 제출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상훈담당 부서 (소방행정과)		주관부서 (소방행정과)

※ 소방관서장 표팡의 권위 및 영예성 제고를 위한 자체 공적심사 강화.

3		추 천 대 상

ㅇ 공통사항

- 국가관 · 사명감 ·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의적 업무수행으로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기준에 따른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소방공무원

- 서울시 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자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칭찬(감사) 및 창의 · 사회혁신 우수공무원 선발시 우대

ㅇ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 · 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4		추 천 제 한

ㅇ 공통사항 : 추천일 기준 2년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ㅇ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 미만인 자(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미만)

- 음주운전,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경고(구,훈계) · 주의 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 · 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 · 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ㅇ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인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5		행 정 사 항

ㅇ 여성, 하위직 소수 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ㅇ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의(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첨부)를 거칠 것

ㅇ 연중 계획에 의거 정기적으로 추천(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안배)

ㅇ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ㅇ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주관부서)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ㅇ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

ㅇ 표창 수여 후 표창대상 기록 관리(상훈부서)

ㅇ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는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붙임 : 1. 공적요약서(서식) 1부.

2. 공적조서(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