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268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오재연	이병철	박유미	02/11 나백주

**************

2020. 2.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임원추천위원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서울의료원 행정부원장 면직(‘19.10.13)으로 충원을 위한 임용의 절차로

후보 추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용후보자를 모집·심사하여 후보자를 추천하였기에  검토후 승인처리 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임용절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 제8조의2(임원의 임기) 시행령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시행규칙 제2조의2(이사추천의 절차 등), 서울의료원정관 제6조(임원),      제8조(상임이사),제11조(임원의 자격)

○ 임용절차 : 공개모집 원칙(시행규칙 제2조의2)

***** (3년, 1차 연임가능)	⇒	임원추천위원회 1,2차회의 (공개모집, 후보자 심의·의결)	⇒	시장승인후 원장 임명

2		충원대상 임용직위

○ 임용직위 : 행정부원장 1인

○ 임용기간 : 임용일 부터 3년간 ※1차 연임가능

○ 자격요건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신원조회 결과: 이상 없음(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조사담당관-2122,2020.2.6.)

3		추진경위

○ 2019.10.23.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추천계획

- 행정부원장 면직(’19.10.13)

○ 2019.12.17.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보고 및 운영계획

○ 2019.12.24. 행정부원장 공개모집(‘19.12.24~’20.1.7)

- 모집결과: *****

○ ************************************

4		승인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현 직	주요경력	비고
***	*********	************* *****	********************** ************************** ****************************

○ 임용기간 : 임용일 부터 3년간 ※1차 연임가능

5		향후추진일정

○ 행정부원장 임명(서울의료원장) : ’20. 2월

붙임  1. 결격사유 조회결과

2. 신원조사 결과

3.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

4. 참고서류(승인 검토의견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의결서.

임원추천위원회 추진일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