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2207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제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민준	김정은	김인숙	02/11 유연식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안)

2020. 2.

문 화 예 술 과

(축제진흥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및 지원계획(안)

서울시의 특성화된 대표공연예술축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의 육성과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39조(민간축제지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기획재정부, 2019. 4.)

□ ｢20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방이양에 따른 요청사항 등 안내｣(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001249, 2019. 8. 27.)

2		추진경과 및 배경

□ 추진경과

구 분	2013년 이전	⇒	2014~2015년	⇒	2016~2019년	⇒	2020년~
사업명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대표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지방이양)
추진 절차	단체지정 및 지원 (문체부)		문체부(계획수립) → 시·도(공고) → 시·도(추천) → 최종선정(문체부)		문예위(계획수립) → 시·도(공고) → 시·도(추천) → 최종선정(문예위)		서울시(계획수립 및 공고) → 보조금 심의 및 최종선정(서울시)
추진 방식	민간에 직접 보조금 지원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도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시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재원	관광개발기금		관광개발기금		문예진흥기금		서울시 일반회계

	≪ 추진경과 요약 ≫
○ 2008년 관광기금으로 외래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내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공연예술축제 지원 시작 ○ 2014년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합 후 201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 ○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2020년부터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

□ 지방이양 배경

○ 2018년 10월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근거하여, ‘공연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선정됨

○ 추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획재정부)에서 ‘지역대표공연예술제’사업을 지방이양 결정

- 지원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서울특별시) 및 재원(문예진흥기금 → 서울특별시 일반회계)변경

3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공모 및 지원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2020년 12월

○ 사업방식 : 공모사업 진행 후 대상 단체 선정

□ 지원자격 및 대상

○ 지원자격 : 예술축제를 주최하는 조직위원회, 각종 협회, 민간주관단체

①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최되는 예술제

- 보조사업비의 집행 인정 기간은 선정 공고 발표일부터 적용(소급)되며, 발표일 이전에 집행할 비용은 자부담 또는 기타 재원 활용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

- 예술단체의 소재지에 상관없이, 서울특별시 내에서 개최되는 예술제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원대상(사업)

- 2020년 서울특별시에서 개최되는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예술)의 공연예술제로, 최근 3년간(2017~2019) 연례적으로 개최된 실적이 있는 예술제

□ 위 4대 예술장르를 중심으로 하되,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다양한 예술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접목과 시도(문학, 시각예술, 기술 등 연계)도 가능

□ 분야는 운영단체가 직접 택1 하여야 하며, 복합예술장르의 경우에는 대표되는 예술분야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 하여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① 서울시 민간 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등 서울시 사업과 중복 지원받는 사업

※ 단, 지방이양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부 사업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중복지원허용

② 공연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일반 행사, 종합축제와 연관되어 있거나 특정단체의 정기 활동 또는 단순 경연대회 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

③ [붙임 1. 공통안내사항]에서 지원신청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 규모 및 내용

○ 사업예산 : 총 1,820백만원(민간행사사업보조)

- 예술제 내용 및 규모,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차등 지원
(최소 30백만원 ~ 최대 35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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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제 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만 지원

- 예술제와 직접 관련 없는 예술제 주관단체 운영·경상경비 지원 불가

-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배정 필수(예 : 보험료, 안전관리 인력 운영, 구급 의약품 구비 등)

- 회계검사를 위한 회계비용 배정 필수(정산 시 회계검토보고서 제출 필수)

※ 회계법인은 따로 지정되지 않으나,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 제출 필요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은 필수이나, 보증보험료는 보조사업자의 부담이며 보조금으로는 집행 불가

□ 심사 및 선정

○ 선정일정

고시·공고	⇒	서류심사	⇒	문화예술 자문위원 자문	⇒	보조금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공고
2.13.(목) ~ 2.28.(금)		2.28.(금)		3.3.(화) ~3.4.(수)		3.6.(금)		3.10.(화)

○ 선정절차

순번	단계	담당자	내용
1	서류심사(행정심사)	담당부서	신청자격 및 중복지원사업 여부 검토
2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기준에 따라 선정여부 및 지원금 확정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서울시 보조금위원회 위원들의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및 지원금액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9~1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여 심의 예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전 문화예술 자문위원들을 통해 각 분야별 자문의견을 수렴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참고자료로 사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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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선정 가중치

- 기존 선정사업('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사업)
: 전년도 평가결과(20%) + '20년도 사업계획심의(80%)

- 신규 신청사업('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미선정 사업)
: '20년도 사업계획심의(100%)

※ 신규로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전 현장점검 계획 예정

○ 평가기준 : 아래의 심의기준에 따라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심의기준(가중치)	세부평가내용
계획의 충실설 및 수월성 (40%)	○ 지역 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제로서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 사업의 지속발전을 위한 명확하고 차별화된 중장기전략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프로그램, 참가규모, 관람객 수 등 ○ 세부 프로그램은 사업 목적이나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는가? ○ 타 사업과의 구별되는 독창성 및 차별성을 갖추고 있는가? ○ 안전관리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가입 여부 등
계획의 실현가능성 (30%)	○ 운영조직체계(조직위, 집행위, 사무국 등) 및 인력(예술감독, 스태프 등)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예산 계획은 건전하고 현실성 있게 잘 수립되어 있는가? - 공공재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이 적절한가? - 안전관리 관련 예산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있는가? ○ 관객 개발을 위한 홍보, 마케팅 계획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결과의 파급효과 (30%)	○ 지역민의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예술인 간의 상호교류 및 예술분야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가? ○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가 마련되었는가? ○ 지역 또는 국제적 교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 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은 비공개이며, 각 분야별로 총평만 공개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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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이행보증보험 가입 및 약정체결 후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 : 약정체결 후 교부금액의 90%

- 2차 교부 : 행사종료 후 교부금액의 10%

○ 정산 자료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후 서울시 문화예술과에 원본(혹은 원본대조필 직인 후 사본)제출

- 사업기간 종료 후 서울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실적보고서, 사업비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등 최종평가 자료 제출

- 보조금에 대한 회계검토와 그에 따른 보고서 제출은 필수이며,
해당 보조금 정산 심사에 따라 부정하게 집행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조치 예정

※ 자부담 10%에 대한 증빙은 필수이며, 해당 증빙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자부담 금액만큼 보조금 환수조치 예정

□ 공모 시 유의사항

① '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선정 사업은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 따라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공모

- 하지만, 지방이양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 허용

※ 지방이양되는 2년 동안(202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한시적으로 중복지원 허용

	≪ 한시적 중복지원의 필요성 ≫
① 최소 5년 ~ 최대 40년까지 지속된 대표예술제들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적 지원 급감으로 인해 예술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② '19년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단체들은 '20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모사업도 지원할 수 없어, 지원사업의 규모가 한순간에 줄어 예술제 수준이 저하되는 것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③ ｢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지원금액이 부가가치세수의 1%인 지방소비세율 인상('19년 15% → '20년 21%)분에 포함되며 재원이 이전됨 ④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과의 통합을 위하여 ｢우수예술축제 지원｣이 끝나는 2021년도까지 중복지원 허용을 통해 추후 지원시스템의 일원화를 하기 위한 과도기가 필요함

- 한시적 중복지원은 최근 3년간(2017~2019)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된 예술제에 한하며,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이외에 최근 3년간 他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예술제만 허용됨

※ 예시 : A단체가 '18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에 선정되었으며, '19년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면 '20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와 예술축제지원사업의 중복지원 가능

② 자부담 10%에 대한 정산 필수

- 자부담은 전체 예산대비 10%의 자부담을 의미하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정산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자부담은 사업수입, 지자체보조금(시군구 보조금), 지역문예기금(지역문화재단), 국고보조금(문체부 및 소속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원금, 기업협찬 및 후원금, 개인 기부금, 단체의 순수한 자체 부담금을 의미함

□ 자부담을 과다하게 산정한 후 사업수행 시 자부담을 대폭 감액하는 형태의 예술제는 보조금 환수 또는 제재조치가 이행될 수 있음

□ 사업정산 시 자부담 10%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해당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시 자부담 인정 불가

③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과 회계검사 필수 이행 및 검사서 제출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보증보험료 부담은 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하며, 자부담으로 편성하여야 함

- 회계검사 대상은 단체의 보조금만 해당되며, 회계검사 이행 후 검사서 제출

※ 별도의 지정된 회계법인 없이, 공인된 회계법인에서 회계검사 이행

□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신청서	필수	· 지정서식(공고문 내 붙임파일) 준수 · 파일명 : 사업계획서-장르-예술제명 · 신청서는 HWP형식이며, 지정양식을 사용해야 함 · 신청서 내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하여야 함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포함
②	예술제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필수	· 사진으로 찍지 않고 스캐너로 스캔 · 형식은 jpg 혹은 pdf파일로 저장 · 파일명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장르-예술제명
③	기타자료	선택	· 심의에 필요한 대관확인서, 전년도 팸플릿, 리플릿, 영상 등 · 파일명 : 대관확인서(팸플릿, 리플릿, 영상)-장르-예술제명

	【 방문제출 안내 】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울시 문화예술과 - 제출 자료 안내 : 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기타자료 ► 모든 자료는 해당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 ► 자료 제출 마감일인 2월 28일(금) 17:00까지 문화예술과에 접수된 단체에 한하여 제출된 자료만 인정되며, 이후 제출된 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추후 보완사항이 생길 경우 보완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방문접수자는 접수증을 교부할 예정이며, 이후 문의사항은 접수증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 ► 지정 제출양식, 제출방법을 미준수하였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음

4		평가 및 모니터링 운영

□ 평가 운영 개요

○ 평가 목적

- 서울대표공연예술제에 대한 전문가, 관람객 평가를 통해 공연예술제별 개최 성과 진단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개별 예술제의 문제점 개선 및 질적 성장 지원

○ 평가 대상

- '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예술제(20개 내외 예정)

○ 평가운영 프로세스

평가용역 업체 선정	≫	평가대상 단체 설명회 개최	≫	현장평가 (전문가평가+관람객만족도조사)	≫	1차 평가 및 평가보완 절차 진행	≫	평가결과 마무리 (보완평가포함)
2월 (문화예술과)		3월 (문화예술과)		3월 ~ 12월 (대행사)		3월 ~ 12월 (대행사)		'20년 12월~ '21년 2월 (문화예술과)

○ 평가체계(안)

- '19년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세부 평가지표를 참고하되, 서울시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 검토

○ 평가운영 관리방법 : 공개 입찰을 통한 전문업체 활용

- 평가운영 전문업체 용역을 통해 전문가 평가 운영, 관람객 만족도 조사, 평가연구보고서 작성 등 역할 수행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 지원대상 신청 공고	: '20. 2월 중

○ 공고 마감 및 서류심사	: '20. 2월 말

○ 문화예술 전문가 평가	: '20. 3월 초

○ 서울시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단체 선정	: '20. 3월 중

○ 선정 단체 안내 및 설명회 개최	: '20. 3월 중

○ 보조금 교부 및 예술제 개최 지원	: '20. 3월~12월

○ 보조금 정산 및 평가환류	: '20. 3월~12월

□ 소요예산(안)

○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보조금 : 1,82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평가 등 용역비 : 30백만원

-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개최,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공통 안내사항(지원신청 부적격자) 1부.
2. 2019년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선정결과 1부.
3. 2020년 서울대표공연예술제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