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2900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이관헌		김승환	김수덕	대결 02/11 윤희천	전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58번, 안규백의원,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58번

1. (자료요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서울시 운영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
되며 서울시 운영 공공기관 등의 직장어린이집에 적용하는 별도 설치기준
은 없음

□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p.7)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집 설치기준(시행규칙 제9조)
을 모두 갖추어야하며,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및 재난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 건물 내 5층까지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보육사업안내 p.10)

○ 시･도지사는 관내 시･도, 시･군･구청 내 유휴공간(또는 별도 신축)을
을 활용하여 직원(국가･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이 아닌 자 포함)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함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등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어린
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적극 지도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운영 시 정원에 일정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직장어린이집을 개방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김승환
	☎02-2133-5117	주무관	이관헌
	작 성 일 : 202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