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행정책과-2243
결재일자	2020.2.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재
김양수		정대득	박태주	마채숙	02/11 황보연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88번, 김상훈의원, 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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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요구번호 : 88

나. 요구내용

<지하연결통로 관련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 관련>

1. 서울시, 자치구, 공사 및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통로 중 민간기관(쇼핑몰 등) 관련 연결 출입구 신설 등으로 도로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황자료

- 금액, 기간, 기부채납, 협약조건 등

2. 1번 해당사안 중 미납 및 체납현황, 사유, 소송현황, 강제집행 처리현황

3. 도로점용료 및 시설사용료 관련 부과주체, 근거, 법령 등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서울시, 지치구, 공사 및 공단에서 관리하는 지하연결통로 중 민간기관(쇼핑몰)관련 연결 출입구 신설 등 도로점용 및 사용료 부과현황, 체납 및 강제집행 현황, 부과주체 및 근거법령 등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지하연결통로 도로점용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행정책과)	담당사무관	정대득
	☎2133-2434	주무관	김양수
	작 성 일 :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