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291		주임		기능보강사업팀장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02/03
결재일자		2020.02.03.
				협조	주임 김세준				팀장 손대규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방침 제(4)호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개발을 통해 기능보강사업의 체계성 확보 및 업무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복지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제4조(재단의사업) 3호 : 복지분야의 교육 및 자문, 9호 복지관련 자료 개발·관리 및 보급

□ 서울시 2019년 기능보강사업 개선계획 (복지정책과-165호,2019.7.30.)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현장 지원

□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현장지원사업 기본계획

(대표이사방침 제33호,2020.01.28.)

○ 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해당업무 역량강화(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 상담)를 통한 보조금 집행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2		추진 개요

□ 추진 개요

○ 제작기간 : 2019. 12월 ~ 2020. 12월

○ 배포대상 : 서울시 복지정책실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 제작목적 :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최종 결과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매뉴얼의 개발 및 보급

○ 제작내용 : 기능보강사업 시설공사, 물품계약, 설계용역 각 분야별 매뉴얼 제작

- 시설공사편 매뉴얼 개정 및 배포(2019. 12월 ~ 2020. 2월, 600부)

: 10억 미만 시설공사시 계약 절차 및 주의사항 안내

- 물품계약·설계용역편 매뉴얼 신규 개발(2020. 2월 ~ 12월)

: 물품계약·설계용역 등 신규 매뉴얼 개발·제작, 2021년 초 배포 예정

3		추진 경과

□ 추진 경과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 개발 (2016 ~ 2017, 정책연구실)

- 기능보강사업 이해와 행정 지원을 위한 매뉴얼 제작 · 배포

- 기능보강사업 집행 시 절차, 체크리스트 및 감사지적 사례 등 수록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개정 (2019.12.1. ~ ,기능보강사업팀)

-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기존 매뉴얼 현행화

- 외부전문가 검수 등을 통한 매뉴얼 내용의 정확성 확보

4		세부 추진 계획

□ 추진방향

○ 매뉴얼을 활용한 기능보강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지원

- 현장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업무 매뉴얼 제작 지향

▸ 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맞춤형 매뉴얼 지속 개발

- 기능보강사업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매뉴얼의 활용

▸ 매뉴얼 배포와 더불어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 강화에 기여

- 매뉴얼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

▸ 지방계약전문가 및 실무자의 피드백을 반영해 차기 매뉴얼 집필 방향 설정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시설공사편)」개정

1. 제작 방향

○ 매뉴얼을 통한 업무 처리 기준 안내 및 기능보강 역량 강화

- 기존 기능보강 업무매뉴얼을 체계화하여 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재정립

▸ 관련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현행화 및 신규 컨텐츠 집필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개발 등

2. 기존 매뉴얼 개정

○ 개 요

- 기간 : 2019. 12월 ～ 2020. 2월

- 내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시설공사편(10억 원 미만)」내부 검토, 외부 감수 통해 개정 및 설명회 배포

▸ 단계별 절차 안내, 체크리스트, 감사 지적 사례 등 기존 매뉴얼 내용 검토 및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현행화

○ 추진 방법

- 기존 매뉴얼 검토

▸ 기존 매뉴얼의 체계적 분석 및 수정 사항 확인

- 업무매뉴얼 수정 및 보완

▸ 개정된 관련 법령 검토 및 반영 등

※ 지방계약법, 지방보조금법,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 건설산업기본법 등

▸ 업무매뉴얼(안) 감수 및 최종 보완

※ 공동 연구진을 통한 감수 예정

- 시설공사편 업무매뉴얼 배포(2월) : 사회복지시설 및 자치구 담당자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 2020. 2. 11.(화) 설명회 시, 250부 예정

▸ 사회복지관 : 2020. 2. 12.(수) 설명회 시, 150부 예정

▸ 노숙인시설 : 2020. 2. 26.(수) 설명회 시, 100부 예정(자활지원과 업무협의 후 변동 가능)

▸ 노인복지관 : 2020. 2월중 예정 설명회 시, 50부 예정(인생이모작지원과 업무협의 후 변동 가능)

※ 책자 배포와 더불어 PDF 파일은 홈페이지 및 카페에 게시 예정

※ 필요 시 예산범위 내에서 매뉴얼 추가 발행 예정

○ 활용 방안 : 2020년 시설 및 자치구별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매뉴얼 적용

-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시 매뉴얼 사용법 안내

- 기능보강사업 현장지원 지방계약교육 시 강의 주교재로 활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설계용역·물품계약편)」개발

1. 제작 방향

○ 신규 매뉴얼을 개발하여 현장의 유형별 기능보강사업 이해도 제고

- 기능보강사업의 유형별 업무매뉴얼 신규 제작으로 현장지원 역할 수행

- 기능보강사업에서 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물품계약 매뉴얼의 우선적 개발

- 현장의 눈높이에 맞는 형태로 개발 등

2. 신규 매뉴얼 개발

○ 개 요

- 기간 : 2020. 2월 ～ 12월

- 내용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설계용역·물품구매편」 공동연구원 집필 및 제작

▸ 2021년 개최될 기능보강사업 설명회에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제작

○ 추진 방법 : 공동연구원 위촉

- 목적 : 신규 매뉴얼 집필의 전문성·체계성을 위한 지방계약법 전문가 위촉

- 위촉기간 : 2020. 2월 ~ 11월

- 방법 : 복지재단 내부직원과 공동연구원 공동 집필 방식을 통해 진행

- 결과물 활용 : 설계용역·물품구매편 업무매뉴얼은 2021년 기능보강사업 설명회에서 배포 예정

○ 활용 방안 : 차년도 시설 및 자치구별 기능보강사업 추진에 매뉴얼 적용

※ 추후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예정

5		추진 일정

□ 2020. 1 ～ 12 (서울시 행정사무 일정에 따라 유동적임)

내 용	대 상	실행 시기
○ 기존 업무매뉴얼 개정·배포	시설공사편 업무매뉴얼 개정	1월 ～ 2월
	시설공사편 매뉴얼 배포 (설명회 시)
○ 신규 업무매뉴얼 개발	설계용역·물품구매 업무매뉴얼 개발 ※ 2021년 1~3월 배포 예정	2월 ～ 12월

6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액 : 35,070천원

○ 세부내역

편성목	예산내역	산출내역	예산액(천원)	비고
인건비	공동연구원 수당	500,000원*10개월*2명	10,000	재단 공동연구원 활용 및 관리지침 준용
	일반운영비 소계		10,000
도서인쇄비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시설공사편)	20,834원*600부*1회	12,500
	기능보강사업 업무매뉴얼 제작 및 인쇄비(설계용역/물품구매편)	12,500원*500부*2종	12,500
	자료구입비 (도서 등)	35,000원*2권	70
	도서인쇄비 소계		25,070
총계			35,070

○ 예산과목 :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지원, 기능보강사업 업무 매뉴얼 개발 및 현장지원

※ 사업 추진사항에 따라 예산 세부집행 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7		행정 사항

□ 매뉴얼 집필진 공동연구원 위촉 : 기획조정팀, 재무팀 협조.

□ 기능보강사업 설명회 교육 등의 진행에 있어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와의 협조 구축.

붙임  1. 2020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현장지원사업 기본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