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5720		주무관	생활경제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권순태	이순옥		홍명숙		02/10 김희주
등록일자	2020.2.10.
결재일자	202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환경친화적 자연순환농업 육성을 위한」

2020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01.01.～2020.12.31.

￭ 지원대상 : 관내 채소 및 화훼 재배농가(97농가, 185필지)

￭ 지원대상 농지면적 : 21ha

￭ 지원물량 : 24,507포대(비료 20kg/포, 상토 50ℓ/포)

- 유기질비료 : 13,106포(262톤)

- 상     토 : 10,711포(535,550ℓ)

- 토양개량제 : 690포(13.8톤)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 : 공급가격의 70%지원 (자부담30%)

- 상     토 : 공급가격의 55%지원 (자부담45%)

- 토양개량제 : 공급가격의 100%지원 (자부담 없음)

￭ 소요예산 : 90,559천원 (국 15,966, 시 12,385, 구 62,208 천원)

2020.  2.   .

	강 남 구
(		지역경제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비료관리법 제7조 및 농지법 제3조에 의거 지원적격 농업인에게 지원금 지급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관내 농업(법)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ㅇ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작물 경작지에 대한 가축분뇨의 사용으로 주변 환경저해, 악취발생 등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사전 차단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유도코자 함

※추진근거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2019.11.4.)

Ⅰ		추 진 방 향

여름작물 식재기에 집중된 농가수요기에 맞춰 조기 비료공급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개최 농가별 공급물량, 공급업체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확정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되도록 농지 형태별(노지/시설) 배정원칙 마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공급량에 따라 보조비율 조정

보조금 집행전 부당지급사례(미경작지, 부당신청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실시

Ⅱ		2019년 지원실적

비료 종류		공급량 (포)	공급단가(원)		보조금 부담금액(천원)
			단가	보조금	계	국비	시비	구비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2,057	4,200	2,870	5,903	2,262	2,262	1,378
	퇴 비	2,741	4,500	3,080	8,442	3,015	3,097	2,329
	혼합 유기질	5,430	7,900	5,460	29,647	5,973	6,516	17,158
상 토		11,399	4,960	2,730	31,119			31,119
토양개량제		227	3,010	3,010	683	546	68	69
합 계		21,854			75,795	11,796	11,944	52,055

Ⅲ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내 농지를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자

지원내용 및 비율 기준

○ 지역농협을 통하여 구입하는 유기질비료 , 상토 구입가격의 일부를 보조

- 유기질비료 : 보조(국비+지방비) 80%이내, 자부담 20%이상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  상 토 : 보조(구비) 60%, 자부담 40%

※ 토양개량제(석회) : 전액 지원(국고보조 80%, 지방비 20%, 자부담 없음)

Ⅳ		세부추진계획

사업추진체계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 개최

○ 목  적 : 비료 공급물량, 공급업체 선정의 적성성 등 협의

○ 일  시 : 2020.2.5.(수) 10:30 ~ 12:00

○ 장  소 : 강남구청 본관 4층 회의실

○ 협의결과

구 분	협 의 결 과
유기질비료	배정원칙 : 농지면적에 비례하여 300평(1,000㎡)기준 퇴비(가축분퇴비 포함)는 노지 65포, 시설 145포, 혼합유기질(혼합유박 포함)은 노지 45포, 시설은 95포 배정 공급업체 : 태농(퇴비), 우림바이오(혼합유기질), 서울바로커(상토)로 전년과 동일업체로 결정 보조비율 : 전년 동일(보조70%)하게 편성(자부담 30%)
상 토	공급량는 1,000포 축소, 보조비율은 5%P 상향 조정(보조 60%, 자부담40%)

지원사항

구   분

지    원     내     용

유기질비료

지 원 량 : 13,106포( 혼합유기질(유박) 6,859포, (가축분)퇴비 6,247포)

지원조건 : 보조금(국/시/구비) 70%, 자부담 30%

지원단가

						단위 : 원/포(20kg)
비 종	구매가격	국비	시비		구비		보조계	자부담
혼합유기질	7,800	1,100	930		3,420		5,450	2,350
혼합유박	7,850	1,100	930		3,420		5,450	2,400
가축분퇴비	4,100	1,100	930		850		2,850	1,250
퇴 비	4,400	1,100	930		670		3,050	1,350

상     토

지 원 량 : 10,711포(50ℓ)

지원조건 : 보조금(구비)60%,  자부담 40%

구매가격 : 5,000원/포

토양개량제

지원량 : 690포(석회 563포, 패화석127포)

지원조건 : 보조금 100%( 국 80%, 시 10%, 구 10%)

구매가격 : 석회 2,990원/포, 패화석 2,150/포

농가별 신청 및 선정현황

○ 혼합유기질(유박) 및 (가축분)퇴비 : 붙임 3 참조

○ 친환경상토 : 붙임 4 참조

○ 토양개량제 : 붙임 5 참조

예산 지원내역

사업구분	예 산 지 원 (단위:천원)				비 고
	계	국비	시비	구비
유기질 비료	56,018	14,400	12,189	29,429	13,106포/20kg
상 토	32,583	-	-	32,583	10,711포/50ℓ
토양개량제	1,958	1,566	196	196	690포//20kg
계	90,559	15,966	12,385	62,208

○ 소요예산 : 90,559천원 (국 15,966 시 12,385, 구 62,208천원)

○ 예산과목 : 지역경제과, 농업환경개선 및 쾌적한도시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 유기질비료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Ⅴ		추 진 일 정

개인별 배정량 확정 통보(구) : 2020. 2. 14.

개별농가 퇴비 공급(농협) : 2020. 2. 17. 이후 상시 공급

보조금액 청구 및 집행 : 보조금 청구시(송파농협) 집행

Ⅵ		행 정 사 항

송파농협 : 비료공급 및 비용 청구

○ 비료공급

- 공급시기 : 2020. 2 ~ 12월 상시공급

- 공급방법 : 농협이 공급업체에서 직접 농가에 공급하도록 발주하고. 실물 공급 여부 확인

※ 농가당 500포 이상 공급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 500포 이하 공급되는 경우에는 농가 인수증 및 자부담금액 수납으로 확인

○ 비용청구 : 농가별 공급실적을 첨부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청구

지역경제과

○ 보조금 집행전 부당지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작물재배에        이용되었는지 조사

○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반기별 1회 이상 비료공급 상황 및 자금 지급상황, 농가        만족도 등 현장점검 실시(점검결과는 시에서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사후관리 : 경작가능지 임에도 미경작, 부당신청사례 확인시 기 공급된 물량에 대해 현물 또는 금전적 반납조치(송파농협, 지역경제과)

붙임   1. 2020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2020년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2020년 유기질비료 공급관리 협의회 결과보고 1부.

4. 유기질비료 선정 및 배정현황 1부

5. 상토 선정현황 1부

6. 토양개량제 선정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