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예산과-1707		주무관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김도경		김창환		김건회		02/10 최한철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전부서)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청렴진단		■ 업무 처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 특정인에게만 부당하게 특혜를 주지 않는다. ■ 업무 관련 당사자 또는 제3자를 통한 청탁을 받아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는다. ■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 요구 및 처분을 하지 않는다.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보고서 작성계획

2019회계연도 예산 성과계획서에서 설정한 성과목표 및 지표를 기준으로 목표 달성도, 추진실적 등을 분석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성과 중심 지방재정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Ⅰ		작성근거

⃞ 지방재정법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2항

⃞ 지방회계법 제15조(결산서의 구성) 및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Ⅱ		작성개요

⃞ 성과보고서 개념

□ 자치단체가 부서별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성과계획 수립 (y-1년)	⇨	재정운용 (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 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및 환류

⃞ 작성방향

□ 성과계획서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보고서의 정책사업달성, 단위사업과 단위사업이 각각 1:1로 일치되게 작성

□ 정책사업 별 추진실적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보고

-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달성 여부와 측정산식 등의 구체적 근거 명시

□ 전산시스템(e-호조)을 통한 자료작성으로 자료의 신뢰성 증대 도모

Ⅲ		작성계획

⃞ 작성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작성대상 : 본청, 보건소, 의회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 대상사업 : 「2019년도 성과계획서」상의 모든 정책사업

□ 자치단체가 성과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재정사업 중 2019년도 최종 성과계획서의 모든 정책사업 (※ 2019년도 본예산 기준)

실국명	성과계획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개수	지표수
계	11	49	155	157
감사담당관	1	1	4	4
홍보담당관	1	1	4	3
공공청사기획단	1	1	4	3
정책기획단	1	1	3	1
행정국	1	11	28	28
기획경제국	1	6	20	20
복지환경국	1	11	28	30
도시관리국	1	5	20	19
안전건설교통국	1	6	24	25
보건소	1	5	17	21
의회사무국	1	1	3	3

⃞ 작성절차

□ 국·부서별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한 성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성과보고서 검토·보완 후 확정(기획예산과) □ 결산부서(재무과)로 제출

⃞ 작성방법

□ 2019년도 성과계획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등 주요 성과정보 임의변경

및 누락 금지 (※ 단, 연도 중 조직 개편 시 성과계획서 내용 반영 필요)

□ 성과분석 및 향후 개선사항 작성 충실

- 성과분석시 성과미달성, 초과달성(130% 이상)인 경우 원인분석 제시

< 달성률에 따른 등급화 >

달성등급	미달성	달성	초과달성
구간	100% 미만	100 ~ 130%	130% 이상

□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근거 제시

- 성과 실적치는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해당연도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측정․보고

- 실적치 산정의 구체적 근거 명시

□ 내․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기재 (해당사항 있는 경우)

-「전년도 성과보고서」정책사업 목표 중 성과분석 항목에 ‘내․외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내용 기재

Ⅳ		행정사항

□ 부서별 성과보고서 작성	2020. 2. 17.(월)까지

□ 성과보고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입력

□ 조직개편 부서의 경우 일반결산과 동일하게 이전부서에서 작성

□ 국·소 주무부서 성과보고서 작성	2020. 2. 19.(수)까지

□ 부서별 입력내용 확인 후 작성(e-호조 입력)

□ 확정 성과보고서 재무과 제출	2020. 3. 6.(금)까지

붙임  1. 성과보고서 작성기준 및 서식 1부.

2. 성과보고서 작성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