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328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김경원	김복재	대결 02/10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서울시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계획(안)

2020.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시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 및 운영 사업 추진계획(안)

제1차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과제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일환으로 1인가구 시간은행(타임뱅크) 사업을 민간공모를 통해 추진하고자 함.

* 시간은행(타임뱅크)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한 시간을 저축했다가, 자신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때 저축해둔 시간을 화폐처럼 지불하고 도움을 받게 해주는 시스템 및 운영 프로그램, 기관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년~2023년) (시장방침 제196호, ’19.9.26)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 지원)

□ 추진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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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1인가구 개인의 재능과 기술을 발굴․교환함으로써 상호 돌봄의 관계망 구축

○ 민간전문단체의 전문성과 자원봉사단체의 경험 및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차별, 지역적 확산을 통해 1인가구 시간은행 통합적 운영체제 구축

□ 세부추진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인가구 상호 나눔과 돌봄 “시간은행” 구축․운영 사업

○ 지원대상 : 비영리 민간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1인가구 시간은행 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 실시

- 1인가구 시간은행 통합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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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연령별 1인가구 시간은행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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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방법(안)

1인가구 회원모집	▶	돌 봄 매 칭	▶	관리 및 평가
∘회원발굴, 설명회 개최 ∘제공 및 필요 돌봄 내용 등록		∘돌봄 코디네이터 연계 ∘돌봄 교환(서비스) 제공		∘돌봄 교환 내역 기록, 관리 (돌봄계좌 적립, 차감, 보고) ∘시간은행 사업 평가

○ 추진방법 : 민간 공모

○ 사 업 비 : 150백만원

□ 공모계획

○ 사업기간 : ’20. 2~12월

○ 공모대상 : 비영리 민간 법인 또는 단체

-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2년 내에 시간은행(타임뱅크)과 관련하여 타임뱅크 구축․운영, 콘텐츠 및 매뉴얼 개발, 교육, 연구 등의 사업 추진실적을 보유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전국 단체일 경우 서울시 지부(또는 지회)에 한하며, 상기 내용의 법인 또는 단체가 협력하여 공동으로 보조받아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컨소시업 구성 가능)

※ 단, 동일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받고 있거나 서울시 사업을 운영하면서 회계문제 등 물의를 일으킨 법인 또는 단체(기관 포함)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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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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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10부(편철제본)

-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 법인허가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정관

- 시간은행 또는 1인가구 관련 자원봉사 사업실적(최근2년)

- 컨소시엄 추진계획서, 컨소시엄 참여단체 소개서(해당시 제출)

○ 사업자선정 :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심사, 선정

□ 사업자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추후 별도방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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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 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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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승인 및 협약체결	: ’20. 3월

○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	: ’20. 3월

○ 중간점검	: ’20. 7 ~ 8월

○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 ’20.12월

○ 성과보고회 개최	: ’20.12월

붙임 : 사업공모(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