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102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김지만	조대복	양희상	전결 02/10 오성문
협 조
	주무관		이춘한
	주무관		배진수
	주무관		한상길

- 2019년 임금협약 관련 민간경력 호봉 인정에 따른 -

시설관리 분야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 보고

2020. 02.

서 울 대 공 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 임금협약 관련 민간경력 호봉 인정에 따른 -

시설관리 분야 공무직 호봉 재획정 검토보고

2019 공무직 임금협약에서 공무직 경력 인정기관이 민간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해당 실무관 24명으로부터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배경

□ 근   거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2020. 1. 17.)

【부속합의서】

민간분야 근무경력은 유사경력에 한하여 최대 3년까지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경력을 포함한다) 인정하여 호봉에 적용한다.

민간 유사경력의 인정기준은 근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직접 종사한 유급 상근 경력을 말한다. 또한 경력합산시기는 조합원이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재획정 한다.

※ 공무직 현황 : 총58명 (기계·화공30, 전기17, 건축5, 토목5, 안전1)

Ⅱ		경력인정 범위 협약내용

기관명	기관의 범위	기존	변경
관공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3개 기관 모두 합산 경력 : 최대 3년	▶ 4개 기관 모두 합산 경력 최대 : 3년
공공기관	알리오 홈페이지상 명시기관
파견,용역업체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파견,용역업체
민간업체	공무직 동일업무 민간업체 경력	▶ 경력불인정

Ⅲ		민간경력 신청서 검토결과

□ 신청기간 : 2020. 1. 17. ~ 2020. 1. 31

□ 신청인원 : 24명 (기계화공 14, 전기 3, 건축토목 6, 시설안전 1)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 폐업시 인우증명 제출토록 하고 입사시 민간경력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제출자로 인정 (검토시 기 제출서류 확인)

□ 검토방법 : 팀별 제출서류 검토

□ 검토결과

① 기계·화공 : 14명

성명	입사년도	경력기간 (년・월・일)				승급 제한 사유	민간경력 인정기간 (○호→○호)	공공기관경력
		회사명	부터	까지	기간
김상훈	2016	풍림VIP텔	2003.08.29	2005.12.17	2년4개월	없음	36개월 (0→3)	없음
		행당동신동아아파트관리사무소	2006.07.01	2009.04.12	2년9개월
		티엠에스앤	2010.07.26	2016.01.27	5년6개월
조희상	2019	양구유기농(주)	2008.07.01	2010.04.06	1년9개월	“	36개월 (0→3)	“
		㈜서브원	2017.04.24	2017.08.31	4개월
		㈜동우유니온	2017.09.01	2018.08.31	1년
		(주)아이비에스인더스트리	2018.09.18	2019.06.31	9개월
이동원	2019	㈜동명엔지니어링	2016.01.21	2019.06.30	3년5개월	“	36개월 (0→3)	“
선명선	2017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2004.11.30	2007.05.10	2년5개월	“	36개월 (0→3)	“
		프로에스콤	2008.12.01	2009.12.22	1년
		지수아이앤씨	2010.10.01	2014.03.31	3년6개월
정인철	2017	㈜프로에스콤	2008.12.22	2011.03.13	2년2개월	“	36개월 (0→3)	“
		교보리얼코	2011.09.28	2015.03.13	3년5개월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2015.03.30	2016.07.15	1년3개월
안병우	2018	원방기업	2007.01.17	2018.05.31	11년4개월	“	36개월 (0~3)	“
최성용	2018	쓰리에스포유(주)	2012.07.12	2018.05.31	5년10개월	“	36개월 (0→3)	“
박민규	2016	케이티텔레캅(주)	2015.01.29	2016.03.31	1년2개월	없음	14개월 (0→1.2)	“
김태욱	2016	에스티엘(주)	2011.11.01	2011.12.31	2개월	“	26개월 (0→2.5)	“
		백상기업(주)	2012.01.01	2012.08.20	8개월20일
		케이티텔레캅(주)	2014.01.02	2015.04.30	1년3개월29일
고동일	2016	㈜맥서브	2006.06.03	2009.02.28	2년8개월	“	36개월 (0→3)	“
		㈜맥서브	2009.09.14	2010.09.17	12개월
		㈜휴먼닷컴	2011.08.11	2013.03.24	1년7개월
		㈜휴먼닷컴	2013.06.24	2016.03.31	2년9개월
김경남	2017	지앤비시스템	2009.11.04	2012.12.31	3년1개월	“	36개월 (0→3)	“
		케이티텔레캅	2013.01.01	2016.03.31	3년3개월
장호경	2017	㈜이티엠	2014.02.10	2015.02.22	1년13일	“	36개월 (0→3)	“
		여주LPG충전소	2015.04.01	2015.08.01	4개월
		코스트코코리아(주)	2015.08.05	2016.03.31	7개월28일
김동욱	2018	㈜진명스탭스	2014.01.01	2015.12.31	2년	“	32개월 (0.3→3)	4개월
		경기종합관리(주)	2016.01.01	2016.10.28	10개월28일
전시우	2018	삼원금속(주)	2008.01.15	2009.02.01	1년	“	24개월 (1→3)	1년
		서울바이오시스(주)	2010.04.26	2011.10.01	1년5개월
		대명레저산업(주)	2012.04.03	2014.03.24	1년11개월
		NH자원	2014.12.05	2015.04.17	4개월
		조인셋(주)	2015.04.20	2015.07.20	3개월
		엔에치리소스(주)	2015.08.01	2017.12.31	2년5개월

② 전기 : 3명

성명	입사년도	경력기간 (년・월・일)				승급 제한 사유	민간경력 인정기간 (○호→○호)	공공기관경력
		회사명	부터	까지	기간
오이종	2016	㈜동남종합중전기	2007.01.15	2009.03.01	2년1개월	없음	8개월 (2.3→3)	2년4개월
		㈜동남종합중전기	2009.09.01	2013.11.01	4년2개월
김오식	2016	대양전척(주)	1997.04.30	2005.09.22	8년1개월	“	36개월 (0→3)	없음
		㈜대양이앤아이	2005.09.23	2007.12.10	2년2개월
		(주)세양전기	2008.12.01	2016.01.29	18년1개월
윤성원	2018	(주)경암	2013.10.11	2015.05.31	1년7개월	“	36개월 (0→3)	없음
		㈜휴콥	2015.06.01	2017.06.30	2년1개월

③ 건축·토목 : 6명

성명	입사년도	경력기간 (년・월・일)				승급 제한 사유	민간경력 인정기간 (○호→○호)	공공기관경력
		회사명	부터	까지	기간
김도휘	2016	대진테크	2007.03.01	2010.09.30	3년7개월	없음	36개월 (0→3)	없음
조성민	2016	㈜영진실업	1989.04.26	1990.02.28	10개월3일	“	36개월 (0.67→3)	8개월
		㈜메인개발	2014.06.09	2015.01.01	6개월24일
		성북구청	2016.03.02	2016.04.01	29일
이종석	2016	알티엠(주)	2013.08.01	2014.10.01	1년2개월	“	36개월 (0→3)	없음
		제노에너지(주)	2009.06.01	2011.08.15	2년2개월
박정훈	2016	미승합판	2007.10.01	2012.09.26	4년11개월	“	36개월 (0→3)	“
이해창	2016	(합)상원건설	2007.05.01	2015.04.19	7년11개월	“	36개월 (0→3)	“
김옥균	2016	현우굴착	2009.06.20	2015.08.20	6년2개월	“	36개월 (0→3)	“

④ 시설안전 : 1명

성명	입사년도	경력기간 (년・월・일)				승급 제한 사유	민간경력 인정기간 (○호→○호)	공공기관경력
		회사명	부터	까지	기간
강인돈	2016	하송파인개발(주)외 15개사	1996.06.25	2016.03.31	3,540일	없음	36개월 (0→3)	없음

※ 정책적 시사점

공무직에 대한 민간 유사경력을 인정하여 호봉 재획정에 반영하므로서 공무직 사기진착 및 복지증진에 기여

Ⅳ		조치계획

□ 2020. 2월 임금 지급시 호봉 재획정(승급분) 반영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붙임 : 서울시 (인사과)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