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관련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

1. 기후대기과-2035(2020. 2. 7)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9. 21.자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에게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여 현재까지 기후대기과 직원을 활용,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동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同 사무의 자치구 위임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4.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타당성 검토요청서를 송부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 주요내용

직무명	요청인원	채용기간	주요 수행업무
친환경차 충전시설 단속 및 관리	마급 5명 (주 35시간)	2020.4월 ~2021.4월(1년)	-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순찰 및 단속, 민원접수 및 처리, 과태료 부과징수 충전시설 훼손․고장 등 유지관리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 금지행위 시민 홍보 등

붙임 1.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업무 위임계획 방침서 1부.

2.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타당성 검토 요청서 1부.  끝.

							기후대기과장
주무관							권미정			기후변화대응팀장					김덕환					기후대기과장					02/07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0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1층 기후변화대응과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93						/전송			2133-102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