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알림

1.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954(2020.2.5.)호와 관련됩니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20.1월) 및 시행규칙('19.12월)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가. 시행령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 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 및 후천성면역 결핍증 예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추가(제27조 제3,5호)

- 의무검진대상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체류자의 범위관련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정비(제10조 제2항), 법 개정에 따른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제3~9조)

나. 시행규칙

- 신고 시기를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제2,7조)

- 어려운 용어 순화 및 각종 서식 변경(별지 제1호, 제1호의2, 제5호의2 서식)

붙임 1.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령집(3단비교)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감염병부서
주무관							유경숙			감염병관리팀장					김해숙					질병관리과장					전결 02/07 김정일
협조자
시행			질병관리과-35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684						/전송			02)768-8853					/	daphn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