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41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본부장
김명옥	김종필	안중호	02/07 유연식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2020.2월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추진계획

한양도성의 유산가치 보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성곽마을 공동체가 추진하는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20년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월 ∼ 11월

○ 사업내용 : 성곽마을의 정체성 확보, 역사문화․생활자원의 발굴․보존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한양도성 성곽마을 주민모임(3인 이상) 및 단체 10개 내·외

- 대상지역 : 5개 자치구(종로구·성북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 신청자격 : 거주지역 또는 생활권(직장, 학교 등)이 해당 자치구 내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예비)사회적기업 등

○ 지원규모 : 2백∼10백만원(신규 : 5백만원 이내, 연속 : 10백만원 이내)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대상선정 : 제안공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선정

○ 사업예산 : 55백만원(민간경상보조 : 50백만원, 사무관리비 : 5백만원)

□ 추진방향

○ 안정적인 사업 전개를 위한 대상별(신규·연속)·추진단계별 맞춤형 회계시스템 지원

○ 제로페이 사용 독려 및 주요 개정사항(공동체자원 자부담 미인정 등) 집행기준 교육철저

○ 유산지역 지역주민의 자부심 고취와 보존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참여방안 마련

Ⅱ		‘19년 성과 및 개선사항

□ 지원내역 – 13개 모임 13개 사업 47,400천원

○ 사업별 지원내역 및 사업운영 결과 ※ 결과반영 : `20년 선정 시(S등급-가점 5점 부여)

연번	사업명(모임명)	교부금액 (천원)	평가등급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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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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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	*
13	***********************	*****	*

□ 20년 개선사항

○ 대상별(신규·연속)·추진단계별 사업비 집행기준 등 회계담당자 대상 맞춤교육 실시

- 사전상담·사업공고 및 협약시 제로페이 사용 및 집행기준 변경 등 사전교육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부적정 집행사례 등 사례별 예시를 통한 밀착교육

○ 사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열린마을강좌 개별실시 및 권역·사업별 간담회 실시

- 필수교육인 열린마을강좌의 개별실시를 통해 다양한 주민교육에 대한 수요충족

○ 유산지역 주민활동에 대한 자부심 고취를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참여 및 홍보 강화

- 선정사업의 경우, 한양도성문화제 참여방안을 마련하여 마을홍보 기회 마련

- 사업내용(전시·마을탐방·앵커시설 활용 등)을 고려하여 시기별 보도자료 제공

Ⅲ		‘20년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 및 규모

□ 지원대상 사업

○ 주민대상 공동체 모임, 워크숍, 마을 소식지 발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 도성과 성곽마을의 역사문화, 생활자원을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성곽마을 앵커 시설 활성화, 마을 고유상품 개발 등 자립기반 조성 사업

□ 대상지역 및 신청자격

○ 대상 지역 : 한양도성 내·외 인근마을(종로·중구·성북·서대문구·용산구 관내지역)

- 성곽마을 9개 권역 22개 마을, 이외 지역 : 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대상지역 참조

○ 신청자격 : 대상지역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이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말함

- 대상지역이 거주지역인 경우 외에도 생활권역(직장, 학교)인 경우도 인정

※ 지원제외 : 3년 일몰제에 해당되는 주민모임 및 단체

□ 지원규모

○ 모임당 2백만원 ∼ 10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10% 이상)

- 신규 : 주민모임(3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5백만원 이내)

- 연속 : 주민모임(최대 5백만원 이내), 비영리 단체 등(최대 10백만원 이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선정시 지원 금액도 산정

2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지원

계획수립 · 공고 (공고 : `20.2.10)	□	제안서 접수 (`20.2.26∼27)	□	현장조사 (`20.3.2∼12)	□	선정 심사위원회 (`20.3.17)
협약 · 사업비교부 (`20.4월)	□	사업추진 (협약일∼11.30)	□	중간점검 (`20.7월/10월)	□	정산 및 평가 (`20.12월 말)

□ 공모 및 제안서 접수

○ 공모기간 : `20.2.10(월)∼2.27(목), *접수 : 2.26(수)∼2.27(목),17:00까지

○ 신청자격 : 3인 이상 공동체(주민 또는 단체)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참여자 세부내역, 사업계획서, 지원요청 내역 각 1부

	사전 상담 실시
- 대 상 :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모임 - 신청 및 상담기간 : `20. 2. 11(화)∼2.20(목) - 신청방법 : 담당자 메일(seoulcitywall@seoul.go.kr)로 신청 □ 상담 - 상담내용 : 모임이 계획하고 있는 공동체 사업 및 제안서류 작성 안내 등

□ 심사·선정

○ 선정방법 :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심사위원은 9명∼15명 이내로 구성(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 풀 활용)

○ 심사방식 : 서면심사(사전 현장조사 결과 활용)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공동체(단체) 소개서, 현장평가 결과 등 참고

○ 선정기준

- 사업 타당성 : 필요성 및 공익성(유산가치 증진 및, 타 모임과의 연대 등)

- 실행력 및 효과 : 자발적 주민참여, 책정 예산 효율성 및 실행 가능성 등

- 기타사항 : 자부담 재원확보, 현장조사 사업타당성 의견 등

○ 결과공표 : 서울시 및 한양도성 홈페이지,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사전교육 및 실행계획 수립

○ 사전 교육(실시 : 3월 4주)

- `19년 한양도성 마을공동체사업 우수사례 소개, 협약 시 필요서류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은행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실무 교육 등

○ 실행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동체가 기 제출한 신청계획서에 대하여 추진일정, 방법, 예산계획 등을 담당자와 협의·수정하여 실행계획 수립

(*자치구 중간조직 협조를 통해 사업별 전담활동가 배치하여 실행계획서 수립 지원)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안)

○ 협약체결 : ‘20.4월 2주(*사업기간은 11.30까지)

- 지원대상 단체에서 제출한 실행계획서 검토․승인 후 협약체결

○ 보조금 교부 : ‘20.4월 2주(일괄 교부)

○ 중간점검 실시

- 담당 및 마을지원 활동가 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회계처리 컨설팅

- 중간점검 횟수 확대(‘19년 1회 → ’20년 2회), 현장 방문·자문 등 병행

□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평가 및 정산 실시 → 부적정 집행금은 환수 조치

- 기준 : 2020년 마을공동체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 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 S(가산점 +5점 부여), C(선정심사시 제외)

Ⅳ		행정사항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 `20.2.10.∼2.27.

-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및 자치구 중간조직 홍보요청

○ 제안서 접수                        : `20.2.26 ∼  2.27.

○ 현장조사 및 검토의견 제출          : `20.3.2. ∼  3.12.

○ 심사 및 선정                       : `20.3.17

- 심사위원회 구성     : `20. 3. 10.

- 심사선정위원회 개최 : `20. 3. 17.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20. 3. 19.

○ 선정자 교육                        : `20.3.26.(목)

○ 제안서 수정 및 검토                : `20.3.27∼4.3

○ 협약 및 보조금 교부                : `20.4.6.(월)∼4.10.(금)

○ 사업 추진 및 컨설팅                :  협약일로부터 ∼ 11.30.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평가            : `20.12월

□ 타 부서 협조

○ 공고번호 부여 요청 : 정보공개정책과

○ 공모사업 홍보 요청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자치구 중간조직

붙임 : 1.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안)

2.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예산편성 기준

3. ‘20년 한양도성 성곽마을 공동체사업 대상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