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알림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공포(2020. 1.29.)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방세외수입금 담당 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고 업무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률 명 :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나. 적용세목 :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다. 개정내용 요약

- 법 제7조의 5(소액 징수면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면제 신설

- 법 제21조 제3항(신용카드등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외수입의 납부 제한(3건이상 체납, 1백만원 이상인 자) 조항 삭제

2. 자치구 세외수입 총괄부서는 개정내용을 소관 부서에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소1-24(24개소방서),서구 1-25(세외수입 주무부서)
주무관	임채선		세외수입팀장	박종규		세무과장	02/07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32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0	/전송	02-2133-1036	/	dlacot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