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강남농수산물검사소-1119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산물검사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고숙경	이명숙	김일영		02/07 신용승
협 조	식품의약품부장		김무상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화장품연구팀장		박건용
	동물방역팀장		김영섭
	총무팀장		신덕순
	면역진단팀장		이집호

2020년 상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2020. 2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2020년 상반기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개최 계획

마비성 패독 및 조류인플루엔자항원 검사에 필요한 실험동물 및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설치 등)

❍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은 실험동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식품의약품부-109111, 2011.8.30.)

❍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

Ⅱ		회 의 개 요

일 시 : 2020. 2. 20(목)

장 소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신관B동 2층 중회의실

참석자 : 9명

❍ 심사위원(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6명

❍ 동물실험실 관리자 및 실험책임자 등 3명

※ 참석인원은 회의 당일 개인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안 건

❍ 마비성 패독 검사(실험동물:마우스)

❍ 조류인플루엔자 항원(바이러스) 검사(실험동물:닭)

진행순서

행사명	시간		내용	진행
2020년 상반기 실험동물 운영위원회	15:00∼15:05	05‘	위원회 개회 선언	위원장
	15:05∼15:10	05‘	위원회 운영규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안내	간사
	15:10∼15:20	10‘	위원소개 및 사진 촬영	간사
	15:20∼15:50	30‘	심의안건소개 및 심의	위원장/위원
	15:50∼16:00	10‘	심의결과 발표 및 폐회	위원장

Ⅲ		행 정 사 항

외부심사위원 수당지급

❍ 지급액 : 100,000원(1인당)

❍ 지급근거 :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표(2019.3.1.)

- 강사수당 중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연구 및 전문훈련강화, 효율적인 연구 및 행정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보건환경연구원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운영규정 1부

2. 동물실험계획서 2부

3.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 1부

4. 2019년 동물실험 종료보고서 2부

5.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인적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