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58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디자인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신문정	장영호	박숙희		02/07 유연식
협 조
	도시빛정책과장		김대권

2020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2020. 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서울디자인클리닉 사업계획

서울시 정체성 제고 및 품격있는 시민문화 향유권 증대, 시민 안전확보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발굴·진흥하고자 함.

1		추진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우수공공디자인의 선정 등)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27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9조(우수공공디자인에 대한 지원사항)

2		사업개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사업목표

○ 서울시 공공디자인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우수디자인 제품 선정 및 장려

○ 정온한 도시경관에 부합하는 제품디자인 개발 및 아이디어 창출 유도

□ 신청자격 : 해당디자인 개발 주체인 국내업체

□ 선정공고 : 연2회[상· 하반기(2,7월)] ※회차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신청대상(총19종)

○ 인증제 :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및 출시예정인 시제품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보행자용휀스,

자전거도로용휀스, 교량용휀스, 지상기기, 교통신호제어기, 맨홀뚜껑, CCTV,
볼라드, 보안등, 공원등, 가로등, 음수대, 공중화장실(부스형), 파고라(그늘막)

○ 재인증 : 인증 및 재인증 인증기간 만료(예정) 이후,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

서울디자인클리닉

□ 사업목표

○ 전문가의 맞춤형 지도를 통한 영세 제조업체의 디자인 개발능력 향상

○ 우수한 공공시설물  개발·장려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

□ 사업기간 : ’20년 3월 ~ 12월

□ 사업내용 : 문제점 분석, 디자인 개발, 제작·구현을 위한 디자인 지도 및 교육

○ 단기클리닉(인증제 서류심사 탈락업체 대상)

- 탈락원인 분석, 가이드라인(도시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제) 교육, 디자인 지도

○ 집중클리닉(인증제 현물심사 탈락업체 및 단기클리닉 수료업체 대상)

- 업체당 3개 제품 이하(집중클리닉 수료 후 1년 이상 경과 시 재신청 가능)

- 전문가 1:1 매칭하여 디자인 도출, 제작·구현을 위한 기술지원 등 맞춤형 컨설팅

3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 2019년도 추진실적

○ ’19년 인증 55점, 재인증 32제품 선정(현재 인증유효제품 176점)

[ 접수 및 선정현황 ]          ※ 20회차 선정분부터 인증유효

회차	인증			재인증			계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접수	선정	선정률 (%)
1-17회	4,403	825	18.7%	131	89	67.9%	4,534	914	20.6%
18회(’17.상반기)	96	27	28.1%	56	37	66.1%	152	64	42.1%
19회(’17.하반기)	71	20	28.2%	24	14	58.3%	95	34	35.8%
20회(’18.상반기)	125	45	36.0%	14	11	78.6%	139	56	40.3%
21회(’18.하반기)	48	15	31.3%	19	18	94.7%	67	33	49.3%
22회(’19.상반기)	74	30	40.5%	23	15	65.2%	97	45	46.4%
23회(’19.하반기)	82	25	30.5%	24	17	70.8%	106	42	39.6%
계	4,899	987	20.1%	291	201	69.1%	5,190	1,188	22.9%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신규 신청제품 수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지속적으로 신규 신청제품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신청 업체가 한정적임에 따라 신규 참여 업체를 발굴하고 기존 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한 참여율 고취 및 인증제품 수 확대 필요

○ 변화하는 기준 및 수요에 맞춘 인증제 운영 필요

- 기능성·안전성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시설물 관련 기준 및 지침을 반영하여 인증제 심사기준 운영

- 신기술·친환경 소재 등 최근 수요 동향을 반영하여 신규 인증대상 제품 발굴 및 기존 인증대상 확대 검토 필요

서울디자인클리닉

□ 2019년도 추진실적

○ 클리닉 활성화를 위한 공개클리닉 추진

- 일시 : 2019. 11. 22.(금) 14:00 / 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3층 난국실

- 인증제와 클리닉 사업 관련 의견 공유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개발

- 관련 법령·지침 개정, LED 등 신기술 보급, UD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마련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인증제 신청제품 수 감소로 인한 클리닉 신청건수 동반 감소 추세로 업체의 참여 유도 필요(’19년도 신청건수 없음)

[ 서울디자인클리닉 운영 현황 ]

연 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회 차	1·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11회	12회	13회	14회	15회	16회	17회	18회	19회	20회	21회
단기 클리닉	33	24	37	24	23	29	18	10	13	5	10	5	7	6	5	3	2	2	5	5	266
장기 클리닉	29	24	31	16	19	12	9	8	5	4	11	4	5	5	8	6	4	3	3	3	209

4		추진계획

	추진방향
▸사회적 환경변화와 기대에 부응하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 유도 ▸수요 충족 및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인증제품 범위 확대 적용

□ 신규 인증제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심사기준 안내 및 적용

○ 인증제품 심사기준으로 활용되는 신규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이 배포됨에 따라 원활한 인증제 접수를 위하여 관련 업체에 사전 안내

- 기존의 규제적 심사기준에서 벗어나 독창적이면서도 주변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율적 심사기준 적용

-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정책 강화 및 확산을 위한 기준 마련

[ 인증제 가이드라인 비교대조표(일부) ]

	인증제 가이드라인(ver.1)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
[벤치] [파고라] [가로수 보호덮개]		기준 없음 지붕 상부에 덮개적용 금지 기준없음		▶	[벤치] [파고라] [가로수 보호덮개]	다양한 이용자의 신체크기를 고려하여 최소 270mm내외로 적용 가능 녹지, 수변 등 특화공간에는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 적용 가능 투명도 70%이상의 무채색 강화유리 적용 가능 600x600, 600x900, 900x900, 900x1,200, 1,200x1,200규격 적용가능

□ 신기술 적용 및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LED가로등 신규 인증

○ 실질적인 수요를 충족하고 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20년 상반기 LED가로등 신규 인증(도시빛정책과 협조)

- LED가로등 인증은 가로등 등주의 슬림화와 그에 따른 가로경관 향상을 수반할 것으로 기대

□ 지속가능한 서울형 공공디자인 정책 확산

○ 인증제 심사위원회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로 개최하여 디자인부터 설계·시공(심의)까지 일관성 있는 기준 적용

○ 인증제 매뉴얼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쇄물 제작을 최소화하고 이북(e-book)을 제작하여 배포

□ 사업추진절차                              ※회차별 세부계획 별도 수립

인증제		온라인 공고 및 접수	▶	서류심사 및 시민의견 수렴	▶	2차 현물심사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	▶	최종결과 발표 및 인증서 교부	▶	홍보 및 사후관리
재인증			▶	현장실사	▶	선정심사	▶
		(’20.2~3./ ’20.7~8.)		(’20.4./ ’20.8.)		(’20.5./ ’20.9.)		(’20.5./ ’20.9.)		(’20.6./ ’20.11.)
				▼		▼
서울디자인 클리닉				단기 클리닉		집중클리닉
				(’20.4./ ’20.9.)		(’20.7./ ’20.12.)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제24회, 제25회)

○ 공고방법 : 서울시 고시·공고 및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심사방법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소위원회(2개 분과)에서 심사

○ 심사기준

- 인증제 :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제품
(도시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정합성, 기능성, 경제성 등)

- 재인증 : 현장 실사를 통한 인증 당시 디자인과 설치제품의 디자인 변형 및 현장 유지관리 상태 심사

○ 현물심사장 : SETEC 제1전시관

□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제24회, 제25회)

○ 공고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 게재(상·하반기)

○ 접수방법 : 인증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http://sgpd.seoul.go.kr)

○ 추진방법

- 업체와 공공디자이너 1:1 매칭을 통한 지도 4회 이상(온·오프라인)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단 점검회의 2회 시행

○ 인센티브 : 클리닉 수료 후 인증제 출품 시 가산점 부여

5		행정사항

□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마크 사용매뉴얼 보급(인증마크 사용권한 2년)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등 서울시 발주사업 우선 권장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 제27조)

○ 서울시 관련부서, 25개 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제품 홍보

□ 소요예산 : 146,000천원        ※ 세부항목 및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통계목	항목	예산(천원)
사무관리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제24, 25회) : 90,000천원 - 현물심사장 임대료 : 44,000천원 - 중기사용료, 보안업체, 전기설치비 등 : 12,000천원 - 인증제 매뉴얼 제작 :34,000천원 ○서울디자인클리닉 : 24,000천원 - 공공디자이너 협약비 및 전문가 자문비 : 24,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14,000
	○심사위원회 수당 : 16,000천원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6,000
공공운영비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온라인시스템 운영 ○예산과목 : 디자인 역량 강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디자인 개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6,000

□ 추진일정

○ ’20. 2 ~ 12월 : 온라인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20. 2 ~  6월 :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0. 4 ~  7월 : 제24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 ’20. 7 ~ 11월 : 제25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추진

○ ’20. 9 ~ 12월 : 제25회 서울디자인클리닉 추진

붙  임 1. LED가로등 인증관련 검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