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825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안현민		조경익		정진우		02/07 강병호
협 조
	감사담당관					강선섭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 인권분야」

2020년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부상 미지급 (상패만 수여)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애인 인권분야」

2020년 서울특별시 복지상 시상계획

자립에 성공한 장애인과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사람(단체)을 적극 발굴․시상하여 장애 인식개선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시상 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제2조 및 제4조

□ 추진방향

○ 사회에 귀감이 되는 대상에 대한 시상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촉진

○ 장애인 시설․단체뿐만 아니라 공공후견인․장애인 관련 사업 협력 업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증진 대상 적극 발굴

□ 분야 및 인원 : 2개 분야 총 6명

○ 시상분야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자

－ 서울시민 중 자립에 성공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시상인원 : 총 6명(대상 1 / 최우수상 2 / 우수상 3)

－ 장애인 당사자(4명)	: 대상 1 / 최우수상 1 / 우수상 2

－ 장애인 인권증진 기여(2명)	: 최우수상 1 / 우수상 1

□ 시상내용

○ 시상내용 : 상패 수여 ※ 부상은 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에 해당하여 미지급

○ 시상일자 : ’20 서울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장애인주간인 4월 20일~ 4월 26일)시, 수여

	< 그간 주요 추진실적 >
‣ 최초 : 2005년도 ‣ ’17년 대상 박성욱 외 5명 / ’18년 대상 김예원 외 5명 / ’19년 대상 김동현 외 5명

Ⅱ		후보자 추천 및 접수

□ 추천권자

○ 서울시장(실․국․본부, 사업소 및 산하기관), 서울시 자치구청장

○ 복지부문의 비영리법인 또는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사회복지시설

○ 개인(만 19세 이상 서울 거주 시민 10인 이상의 연서 추천)

□ 후보자 추천

○ 추천분야 : 장애인 당사자 /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단체) ※ 분야별 추천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으로 자립에 성공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 및 지원(후원)자 또는 단체

※ 예외적으로 서울시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로 선정 가능

	< 제 외 대 상 >
‣ 동일부문 시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수상자 ‣ 같은 해에 다른 시민상 수상자 / 동일공적 수상자(보건복지부 등 정부포상 포함)

□ 공고 및 접수 : 2020. 2.10.(월) ~ 2.25.(화)

○ 공 고 일 : 2020. 2.10.(월)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시복지포털 공고

－ 보도자료 배포, 유관기관 및 자치구 등에 안내문 발송을 병행하여 공개 모집

○ 접수방법 : 방문(서울시, 자치구) 및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및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 제출서류

① 추천서 1부(붙임 2)  ② 공적조서 1부(붙임 3)  ③ 공적요약서 1부(붙임 4)  ④ 주요학력․경력 및 수상기록 1부(붙임 5)  ⑤ 공적증빙서류 각 1부  ⑥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1부  ⑦ 공적심의의결서(기관 추천서 제출)

※ ①~④ 자료가 수록된 파일은 이메일(khj2@seoul.go.kr)로 동시 제출

Ⅲ		공적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구성 : 13명 이상 21명 이하 ※ 별도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구성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상 운영조례 제7조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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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장애인 당사자 분야

－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한 장애인 선정

－ 시민사회에 미칠 파급효과․영향이 큰 공적을 최우선 고려

－ 일시적․한시적․전시적인 공적은 지양, 지속적․실질적인 활동 장애인 우선

－ 사회참여 활동의 특수성․전문성 발휘 여부

－ 많은 시민으로부터 칭송 받는 사회적으로 자립한 장애인

○ 장애인 인권증진 지원자 분야

－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 단체(사람) ※ 가족은 해당되지 않음

－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사람(단체)

□ 심사방법 : 단계별 실시

① 자체심사	▸ 추천 기관별로 자체심사 후 공적심의의결서 포함 제출
②사전검토	▸ 장애인복지정책과에서 수상 후보자 공적심사 전 심사방향 및 기준 마련
③현장확인	▸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 수상후보자별 공적사실에 대해 관련 기관, 단체, 시민 등을 방문하여 사실여부 확인 및 주변 여론조사
④서류심사	▸ 사전검토 회의결과 기준에 의거 위원별로 후보자의 공적을 개별 서면심사
⑤최종심사	▸ 위원별 서류심사 결과 및 감사위원회의 확인조서 결과를 토대로 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수상후보 예정자 선정

※ 수상 적격자가 계획 인원보다 적을 경우 수상 인원 축소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Ⅳ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추진일정

① 접수 및 심사위원회 구성		② 공적심사
▪ 2.10. ~ 2.25.		▪ 2.27. ~ 3.20. ▪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③ 상패제작 및 시상식 준비		④ 시 상 식
▪ 3.23. ~ 4.17.		▪ 4.20.(4월 장애인의 날 행사시)

□ 소요예산 : **************************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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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협조)사항

□ 후보자 추천 및 공적사실 조사

○ 수상후보자에 대한 공적사실 확인 조사	: 감사담당관

○ 후보자 발굴․추천	: 자치구(장애인복지 담당부서),	장애인복지시설(단체)

－ 자치구 소식지, 지역신문,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를 통한 추천 협조 요청 공문 발송

□ 후보자 모집 홍보

○ 복지포털, 복지재단 게시판 등 모집 홍보문 게재	: 복지정책과

○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붙 임  1.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분야)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안) 1부.

2.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분야)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

3.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주요 학력․경력 및 수상기록 각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수상후보자 추천공고(안)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 - 호

2020년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수상후보자 추천공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체적․정신적 장애의 어려움에도 자립에 성공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 및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인권향상 포함)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나 단체를 발굴하여「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을 시상하고자 하오니 시상분야에 공적이 우수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2.   .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상분야 : 서울특별시 복지상(장애인 인권분야)

2. 시상인원 : 6명 (대상 1, 최우수상 2, 우수상 3)

가. 장애인 당사자분야 : 4명(대상 1, 최우수상 1, 우수상 2)

나. 장애인권증진 지원자(후원)분야 : 2명(최우수상 1, 우수상 1)

3. 시상내용 : 상패 수여

※ 시상금은 지급안함(부상 수여는 공직선거법상의「기부행위」에 해당됨)

4. 추천대상자

가.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소재)하고 있는 시민(단체)으로 자립에 성공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장애인

나.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람이나 단체

※ 수상대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축소 선정하거나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추천방법

가. 추천권자 : 복지부문 관련 기관․단체 또는 개인

① 개인추천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서울특별시 거주시민 10인 이상

② 복지부문 국가기관 ․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 서울특별시 자치구․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사회복지시설

나. 추천 구비서류

① 추천서 1부 ② 공적조서 1부 ③ 공적요약서 1부 ④ 주요학력․경력 및 수상기록 1부 ⑤ 기타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각1부 ⑥ 단체일 경우 단체등록증 사본 ⑦ 공적심사의결서(기관 추천시 제출)

※  ①∼④ 자료가 수록된 파일은 이메일(khj2@seoul.go.kr)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및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2020. 2. 25.(화) 도착분에 한하며(도착확인 필수),  분실된 우편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편번호 04524, 서울시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8. 접수기간 : 2020. 2.10.(월) ～ 2.25.(화) 18:00한

9. 수상자 발표 및 시상 : 수상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10.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작성서식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전화 : 02-2133-7447) 및 각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분야
성 명		한 글							한 자						(사진) 4.5㎝×6㎝
		주민등록 번 호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직 장 명										직 위
추천의견
위 사람을 2020년도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분야) 수상후보자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자(관)				단체 또는 기관명 ※ 시민추천 : ◦ ◦ ◦외 인
					직 위								성명(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학력․경력 및 수상경력포함,

단체등록증 사본, 공적증빙서류 각 1부 및 반명함판 사진 1매

< 공동추천자 >  ※시민(개인) 추천권자일 경우만 작성

연번	성 명	주 소	날 인	전화번호 (휴대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유의사항 >

1. 시민추천의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연서로 공동추천 하여야 합니다.

2. 공적조서는 A4용지에 주요 공적내용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합니다.

3. 각종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 제출시에는 접수처에서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 공고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3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 공적조서

추천분야
성 명 (단체명)	(한글)		(한자)
주 소 (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자 택 : 휴대폰 :
직 업		직 장 명
직 위		직 장 전화번호
공적요지	(대표적인 공적 2～3건, 각 60자 이내 작성)
작 성 자
직 위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천자 단체(기관)명 대 표 (인)

공    적    사    항

붙임 4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 공적요약서

추천분야
성 명	(한글) (한자)	성별		남 ․ 여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당 세)
기 간	공적내용 요약		비 고 (증빙자료 별첨)

※ 본 공적요약서는 공적심사위원회에 그대로 제출될 예정이므로 공적내용을 2쪽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붙임 5		서울특별시복지상(장애인인권분야)수상후보자 주요 학력․경력 및 수상기록

학   력

년 월 일

내        용  (학 위)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직  위)

수상경력

년 월 일

내       용

※ 단체의 경우는 학력란에 ‘연혁’, 경력란에 ‘활동실적’을 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