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62
결재일자	2020.2.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신민준	02/07 이홍섭
협조	경리팀장		양철근
	담당자		최하나

- 2019년 공무직 임금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2019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 후속조치 -

공무직근로자 호봉(연차) 재획정 계획

`19년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결과 민간분야 유사경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 됨에 따라 본부 근무중인 공무직 호봉(경력)을 재획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 2019년 공무직 임금교섭 결과 통보(인사과-1796, `20.1.15)

❍ 본부 소속 공무직 민간분야 유사경력 합산 신청 접수보고(소방행정과-2246,`20.1.28.)

❍ 공무직 민간경력 인정 관련 안내자료 송부(인사과-2750,`20.1.22.)

□ 2019 공무직 임금협약 주요변경사항

❍ 적용대상 : 2020.1월 현재 근무중인 공무직근로자(촉탁직 제외)

❍ 인정시점 : 경력합산 신청일이 속한 다음달 1일 재획정

❍ 내    용

- 당초 관공서 및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민간분야 유사경력까지 확대

※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와 동일하게 유급상근으로 근무 시 인정

- 기존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

□ 본부 공무직 현원 및 합산 신청자 현황

구 분	계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현 원 (`20.1.1.기준)	12	5	4	3
합산 신청자 (`20.1.31.기준)	8	3	3	2

□ 호봉 재획정 심의회 개최일

❍ 일    자 : 2020. 2. 10.(월)

❍ 심의내용 :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관련분야 민간경력 일치여부 및

유급상근 근무여부를 확인

※ 유급상근 근무여부 인정방법

1) 법인체장 발급 경력증명서 상 유급상근이 명시된 경우

2) 월 평균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당시 최저시급과 유사한 경우

(최저시급 미달업장을 고려 40%이상 미달되는 경우는 단시간 근무한 것으로 봐 경력불인정)

ex. `16년도 최저임금 6,030원 / 월 평균 급여액이 1,260,270원(6,030원*209시간)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보완자료*를 확인 종합적으로 판단

* 추가보완자료 : ex. 인우보증서, 고용보험료납입증명서 등등

□ 행정사항

❍ 경리팀장 : 호봉 재획정 결과에 따른 임금 소급지급(2020.2.1.기준)

붙임  1. 호봉 재획정 신청자 명단 1부.

2. 개인별 산정 증빙서류(별첨) 1부.

3. (인사과)`19년 임금협약관련 공무직 호봉산정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