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캠퍼스타운활성화과-1244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단위사업팀장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고은영		이윤식		02/06 이승복
협 조	주무관				최유미
	주무관				정희수
	주무관				박영준
	주무관				고경우
	주무관				강지영
	주무관				박영동

- 2019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1차년도) -

회계감사 용역 시행계획

2020.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1차년도) -

회계감사 용역 시행계획

2019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1차년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 수행자가 사용한 사업비 적정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제4절 정산단계)

❍ 2019년도 캠퍼스타운 추진계획(캠퍼스타운활성화과-2575, 2019.03. 22.)

□ 추진경위

❍ 2016.12.20. : 프로그램형(단위형) 2단계 사업선정(15개소)

❍ 2019.01. ~ 03. : 2019년 캠퍼스타운 추진계획 수립(15개 사업)

❍ 2019.03. 29. : 사업실행 관련 협약 체결

❍ 2019.04. ~ 12. : 1차년도 사업 추진

❍ 2019.10.31. : 서울기독대 사업추진 협약 해지 합의

❍ 2019.12.31. : 1차년도 사업 완료(14개소)

□ 사업비 교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대 학 명	사업비	연번	대 학 명	사업비	비고
계		5,740,091
1	상 명 대	282,205	8	삼육대ㆍ서울과학기술대ㆍ서울여대	678,428
2	서 강 대	149,950	9	서 경 대	362,232
3	서울시립대	688,332	10	한국방통대	550,940
4	서 일 대	132,880	11	한국외대	398,460
5	성신여대	298,811	12	동덕여대	513,958
6	건 국 대	371,176	13	한 신 대	344,510
7	배화여대	333,189	14	숭 실 대	635,020

□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2019년도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1차년도) 사업 회계감사

- 용역기간 : 2020. 02.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 회계감사 대상 : 2019.01. ~ 12월 말까지 집행한 사업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5호나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계약상대자 : ******(2018년도 단위형 사업 회계감사 참여)

- 용 역 비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캠퍼스타운 활성화, 캠퍼스타운 조성, 캠퍼스타운(단위형) 2단계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 과업 내용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적정 지출여부 확인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 기준」에 따른 편성항목 및 사업비목별 기준 및   한도 준수 여부 확인

- 보조금이 사업계획 이행에 직접 사용 여부 확인

- 대학이 운영하는 법인의 운영비 등 사업계획외 다른 용도로 사용 여부 확인

- 보조금 금액변경 또는 하위 비목 변경 발생 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확인

□ 향후 계획

❍ 용역계약 체결 및 회계감사 실시 : 2020. 2월

❍ 보고서 제출 : 2020. 2월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견적서 등 각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