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2500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설계과장	토목부장
최돈용	김동현	02/06 김용제
협 조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재대행 계약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0. 2.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재대행 계약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의 재대행 계약 승인요청에 대한 검토보고임

1	관련근거

○ 동일(환경) 제20-300호, 재대행 계약 승인서 제출

○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시행규칙 제26조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노들로 구조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 규    모 : 연장 : 8.5㎞, 폭 : 17.5 ∼ 41m(왕복 4 ~ 8차로)

- 8차로 구간 : 양화교 ~ 양화대교 남단(B=41m)

- 4차로 구간 : 양화대교 남단 ~ 한강대교 남단 남단(B=17.5m)

○ 용역기간

- 총차 : 2019. 11. 28. ∼ 2020.04.27.

- 1차  : 2019. 11. 28. ∼ 2020.03.27.

○ 용역금액 : 28,850,500원

○ 용 역 사 : ㈜동일기술공사

3	재대행 내용

구 분	항 목	재대행 업체
환경질 조사	소음, 진동	㈜청우환경
동·식물상 조사	육상 및 육수 동물상, 식물상	㈜지오이앤이

4	재대행 적정성 검토

○ 환경질조사

재대행 공종명	환경질 측정
대행자	회사명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주환
재대행자	회사명	㈜청우환경	대표	김애경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길 12, 1층(석촌동)

항목	검 토 내 용		검토현황	비 고
자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경쟁입찰참가자격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체상태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금액 적정여부	재대행부분금액	5,367,120원	적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재대행계약금액	4,400,000원	적정
	재대행률(80%이상)	82.0%	적정
사업자등록번호	323-81-01027

○동·식물상조사

재대행 공종명	동식물상 조사
대행자	회사명	㈜동일기술공사	대표	황주환
재대행자	회사명	㈜지오이앤이	대표	한지영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6-31 902호

항목	검 토 내 용		검토현황	비 고
자격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6조
	경쟁입찰참가자격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업체상태		적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하도금액 적정여부	재대행부분금액	7,881,257원	적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제9조
	재대행계약금액	6,700,000원	적정
	재대행률(80%이상)	85.0%	적정
사업자등록번호	541-81-00704

5	조치계획

**용역사의 재대행 승인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적정하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재대행 계약을 승인하고자 함

붙임 : 재대행 계약 승인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