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일몰기한 연장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일몰기한 연장에 대한 최근 보도들과 관련한 서울시의 일몰연장 여부 기준은?

○ 회신내용

- 문의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0조 처리절차에 대해 주거정비과-1919호(2020.2.5.)로 기 답변 드렸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호,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 서울시는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 2016.11.21.)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몰기한 연장여부는 해당 정비사업 구역의 추진경위, 총 사용비용, 비례율, 주민 동향 및 진로결정 관련한 주민 의사(동의율 등), 일몰 연장 시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 비용, 일몰 연장여부 또는 연장기간 등에 대한 자치구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최종 결정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9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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