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윤*환 님 귀하
(경유)
제목	고충 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윤*환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20.01.30.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본인에게 소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자료에 의한 종합소득세가 인정상여로 부과됨에 따라 지방세도 함께 부과되었는데 이는 잘못 부과된 세금이며 현재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만한 담세력도 없으므로 체납 지방세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재 귀하의 체납세금은 귀속년도 2015년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입니다. 이는 국세인 종합소득을 과표로 지방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국세가 경정되거나 부과취소가 되어야만 지방세도 부과취소 또는 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납 지방세로 인한 출국금지 조치가 잘못 부과된 세금에 기인한 것이라면 해당 국세 부과에 대한 취소와 경정을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며,

아울러 국세가 부과취소 되거나 경정이 있을시 지방세도 변경되어야 할 사항으로 동건 체납에 대한 납부여부는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댁내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우리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은석희,전화02-2133-3469)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은석희			38세금징수4팀장					김민완					38세금징수과장					02/06 代류종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56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전화		02-2133-3469						/전송			02-2133-1038					/	un7444@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