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516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운영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정지윤	임진영	최영창		02/06 이원목
협 조	주무관		차명호
	주무관		박지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2020. 2.

스마트도시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적 약자 스마트복지 향상을 위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회감지기 단말기 보급 등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전성 및 스마트복지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1		지원 근거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장애인복지법 제24조(안전대책 강구)

□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34조(정보격차 해소의 추진)

2		그간의 추진경과

□ 2012. 3. : 사업개시

○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2012.3)

□ 2015. 9. : 사업대상 변경(치매어르신, 발달장애 아동)

○ 기존 초등학생은 서울시교육청과 사업중복에 따라 업무이관(‘15.9월, 264명)

□ 2018. 1. : 사업명 변경(u-서울안전서비스 ⇒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운영)

○ 치매어르신,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등 사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취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로 변경

□ 2018. 1. : 통신업체 변경(KT, LG) 및 신형단말기 보급

3		2019년 추진성과 및 개선방안

□ 추진실적

○ 서비스 대상: 1900명(치매어르신, 발달장애 아동) ※ ’18년 대비 266명 증가

【 이용자 현황 】

구 분	’14.12	’15.9	’16.12	’17.12	’18.12	’19.12
계	1,421명	1,290명	890명	1,009명	1,634명	1.900명
치매어르신	1,060명	978명	652명	781명	1418명	1.900명
발달장애아동	361명	312명	238명	228명	216명	0명

※ 2019년 서울시 60세 이상 치매노인 현황(출처 : 중앙치매센터)

구분	노인 인구수	치매환자 유병현황		치매환자 중증도별 유병현황
		환자수	유병률	최경도 환자	경도 환자	중등도 환자	중증 환자
전국	11,314,965	810,284	7.16%	140,989	335,457	208,243	125,594
서울시	2,094,103	133,805	6.39%	23,282	55,395	34,388	20,740

· 서울시의 노인인구는 경기도(2,425,961명) 다음으로 많지만, 유병률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로 노인인구 대비 낮은편임

· 배회증상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판단에 장애를 겪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기위해 주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중등도의 환자에게 나타남

⇨ 서울시는 치매 유병률은 낮지만, 중증도 환자의 수는 경기도(42,560명) 다음으로 전국 2위임

⇨ 중증도 환자대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단말기의 수(1,900대)는 5.6%임

※ 서울시 內 타기관 유사서비스 제공현황 : 경찰청, 강남구, 서초구, 국민건강보험

○ 주요기능 : 이동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 등

【 단말기 현황 】

	· KT Connect Tag · KT 사용 · 348대 배포		· 딘(Deen) · LG U+ 사용 · 1552대 배포

※ ’17년 신규단말기에 대한 제안 접수 후 시범서비스를 통해 ’18. 1월부터 보급된 제품

【 2019년도 만족도 조사 실시 결과(’19. 8. 26. ~ 30.) 】

□ 대 상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무작위 180명(전체 사용자 10%)

□ 내 용 : 단말기 사용만족도, 기능개선 사항 등 16개 문항

□ 결 과 : 서비스 종합 만족도 82%

⇒ 단말기 만족 80%, 위치추적 서비스 만족 82%로 배회경험이 있는 경우 현재 위치조회 기능을 통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응답

□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기 존		개 선 안
◆ 배터리 등 단말기 일부 기능 미흡	⇒	◆ 저비용·고성능·고품질의 신규모델 발급·보급
◆ 통합관리 기능의 부재 (AS현황, 민원처리 등)		◆ 서울시·치매지원센터·통신사 협력 체계 구축 및 서울시 통합관리

4		2020년 추진 계획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운영

○ 대    상 : 치매어르신 2,112명(신규 300명 포함)

※ 발달장애아동은 서울시 교육청 사업과의 대상 중복으로 ’19년 말 서비스 시행종료

○ 주요내용

- 치매지원센터(25개)를 통한 배회감지기 및 통신료 지원

- 이동경로 및 현재위치 확인, 긴급호출 등 서비스 제공 및 품질관리

【 지원절차 】

치매지원센터 대상 홍보 및 교육	⇒	치매노인 대상 홍보 및 선정	⇒	보호자와 사용자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단말기 지급 및 사용방법 교육
서 울 시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치매지원센터

□ 중점 추진사항

○ 사용자 현황파악 및 구형단말기 교체지원

- 지원기간(2년) 경과자에게 서비스 종료 및 신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분기별 통신사 사용로그 자료 분석을 통한 사용여부 조사

· 2개월 이상 미사용자는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 해지

○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저비용·고성능의 신규단말기 모델 발굴 및 보급

- ’19년 만족도 조사결과 기능개선 필요사항 중심의 신규단말기 모델 발굴

- 신규 단말기 보급 전, 시범 서비스를 통해 성능 확인(배터리 성능 등)

- 2020년 서비스 종료 예정인 단말기 교체(1,080대, 2018년 구매)

○ 단말기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서울시-치매지원센터-통신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단말기 AS 이력 및 민원 처리사항 등 서울시에서 총괄 관리

○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담당자 교육

- 사업 설명 및 단말기 사용법, 보급절차 등 교육(연 2회)

- 담당자 성인지교육 이수 안내(양성평등 사업)

□ 소요예산 : 122,34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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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 일정

□ 2020. 2.       :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 2020. 2.       : 단말기 보급 및 서비스 홍보

□ 2020. 4.       : 신규단말기 모델 발굴 및 보급

□ 2020. 5./11.  : 치매지원센터 담당자 교육실시(상⋅하반기 2회)

6		기대 효과

□ 사회적 약자 안전서비스 지원 확대 및 품질 향상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고령화 사회의 치매노인 대상 스마트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보편적 안전복지 실현

□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표준 제시로 공공 및 민간 안전서비스 활성화 기여

붙임 : 타기관 유사 안전서비스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