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549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윤두리	최준선	김재진	신종우		02/06 김의승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기여한 공로자 대상 서울특별시장상(상장및표창) 수여 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에 기여한 공로자 대상

서울특별시장상(상장및표창) 수여 계획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훈련과정 운영에 공적을 기여한 우수 수료생 및 교직원 등에 서울시장 상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고자 함

Ⅰ		상장 및 표창 수여 계획

▢ 우수 교육훈련생 : 상장 수여 ※ 부상 수여 없음

○ 시상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8조

	제8조(상장 수여대상)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시상기준 : 교육훈련 성적우수 및 타의 모범이 되는 수료생

○ 시상인원 : 총19명(동부 4･북부 5･중부 5･남부 5)

- 추천 기준 : 기술교육원별 5명 이내 추천

▢ 우수 교직원 및 기업체 : 표창장 수여 ※ 부상 수여 없음

○ 시상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및 시 소속기관 3.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 시상기준

- 우수 교직원 : 훈련성과가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교직원

- 우수 기업체 : 기술교육 훈련과정 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체

○ 시상인원 : 총 7명(개)

- 우수 교직원(4명) : 기술교육원별 유공 교직원 1명씩 추천

- 우수 기업체(3개) : 기술교육원별 유공 기업 1개씩 추천

※ 북부기술교육원은 추천 기업 없음

▢ 표창추천 제외 대상

○ 범죄․비위 대상자 및 기 수상자는 표창 추천에서 제외

	표창추천 제외 대상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 등을 받은 자 (사실조사 시 확인)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5.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6.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Ⅱ		심 사 절 차

▢ 우수 교육훈련생 : 상장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	일자리정책과 자체심사회의 및 상장번호부여 요청	➡	상장번호 부 여	➡	상장수여 및 홈페이지 게재
기술교육원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2조 단서조항에 의거 공적심의회 생략

▢ 우수 교직원 및 우수 기업 :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	➡	대상자 선정 및 계획수립	➡	결격여부 조회 및 자체공적심의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연말)
기술교육원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자치행정과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상장 및 표창장 제작 : 26매 × 6,000원 =156,000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맞춤형 직업 교육 및 우수기능인 발굴육성,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                 : ’20. 2月 초

○ 공적심사 의뢰(경제정책실 → 자치행정과)     : ’20. 2月 초

○ 제2공적심의회 심의(행정국)               : ’20. 2. 10.

○ 표창장 수여(배부)                        : ’20. 2月 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으로 기술교육원 수료식 일정이 취소됨에 따라 각 기술교육원별 수료식이 아닌 상장 수여식만 개최

붙임 1. 서울특별시장상 대상자 명단 1부.

2. 수료생 대상 상장(안) 1부.

3. 교직원 대상 표창장(안) 1부.

4. 기업체 대상 표창장(안) 1부.

5. 교육원별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