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828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행정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철웅	하옥수	문길동		02/06 최윤종
협 조

2020년 시민녹색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2.

푸른도시국

(조 경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중앙부처, 타시도 사례 분석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지방재정법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민간전문단체 활용을 위한 보조금사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시민녹색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

생활 속 정원문화 공감대 확산과 시민참여형 도시녹화활동 활성화를 위하여「2020년 시민녹색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방향

□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4조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2020년 시민녹색프로그램 운영계획」조경과-1357(’20.1.29.)

□ 추 진 방 향

❍ 정원 관련 단체 육성 지원과 정원 전문가 양성 등 도시녹화활동 저변 확대

❍ 보조금 지원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 및 운영 투명성 확보

❍ 민간 전문 단체 또는 기관의 운영으로 시민녹색 교육프로그램 질적 향상

Ⅱ		추 진 개 요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내용 : 시민조경아카데미 및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 사업예산 : 151백만원

- 푸른도시국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민참여 녹지조성, 서울 꽃으로 피다 프로젝트, 민간경상사업보조

□ 공 모 계 획

❍ 공 모 명 : 2020년 시민녹색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일반시민 대상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시민참여형 도시녹화활동 활성을 위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임

❍ 공모분야

연번	구 분	단 체	사 업 내 용
1	시민조경 아카데미	1개단체	○ 조경․정원 관련 기초 인문교양과정 시민강좌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2주 24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200명(연간 400명) - 교육장소 : 시청 등 지정장소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3만원
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2개단체	○ 정원학개론, 원예학개론, 정원디자인 및 온실실습 등 기본교육 - 운영기간 : 연2회, 상반기(4~7월) 하반기(8~12월) - 이수시간 : 매회당 14주 56시간 이상 - 계획인원 : 회당 최대 75명(연간 150명*) * ’20년 하반기 교육인원은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확대 가능 있음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1개단체	○ 계절별 화단관리, 식재기술 및 봉사활동 등 심화교육 - 운영기간 : 3월 ~ 12월 - 이수시간 : 30주 120시간 이상 - 계획인원 : 최대 100명 - 교육장소 : 해당 양성기관 - 교육경비 : 1인당 자비 부담액 25만원

❍ 공모절차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선정 및 협약체결
2.7. ~ 2.21.(15일간)		2.10. ~ 2.21.		2.24. ~ 3.5.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중간점검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3 ~ 12월		7~9월 중		12월 중

Ⅲ		세 부 추 진 계 획

□ 사 업 공 모

❍ 공모기간 : 2020. 2. 7. ~ 2. 21. 18:00까지(15일간)

❍ 지원규모

- 시민조경아카데미 : 최대 26백만원(1개 기관)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이론과정) : 최대 30백만원(2개 기관 60백만원)

-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심화과정) : 최대 65백만원(1개 기관)

❍ 신청자격

-  공통사항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소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연번	구 분	추가 자격요건
1	시민조경아카데미	․ 최근 3년 이내 시민녹화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2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기본과정)	․ 최근 3년 이내 시민녹화분야 교육 실적이 있는 단체 ․ 정원전문가 지정기관에 준하는 시설을 보유한 단체
3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심화과정)

	《 신청제외 》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고의적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0. 2. 10.(월) ~ 2. 20.(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조경과 제출(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심사 및 선정

❍ 심사기간 : 2020. 2. 24.(월) ~ 2. 28.(금)

❍ 심사기준

- 사업운영 평가 : 전문성, 유사사업실적, 전문인력(강사) 보유 상태

- 사업계획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운영방안의 구체성, 파급효과 등

- 예산계획 평가 : 사업비의 구성내역 및 산출내역 적정성

❍ 심사방법

- 1차 : 요건심사(사업부서)

‣ 신청단체의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사업실적 확인 등

- 2차 :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사업추진역량, 사업내용 차별성 등 심사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신청자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 응답 후 최종 심의

※ 심사기준표(안)

구 분		선 정 기 준	배 점	비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사업운영평가 (기본능력)	· 사업수행실적(경험, 수행 규모 및 역할) · 단체조직 및 인력구성 · 적격단체 여부 등	40점
	사업계획평가 (기획, 운영능력)	· 사업계획의 실행능력 · 사업계획의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 사업의 파급효과 · 인력, 시설물 등 사업 운영 방안 등	50점
예산평가	예산계획 평가	· 예산의 적절성 및 현실성	10점
기타	가산점	· 자부담 확보(보조금의 5% 이상)	5점

- 사업자 선정

‣ 2개 단체이상 신청한 경우 :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적격자로 우선 선정

‣ 1개 단체 만 신청한 경우 : 심사점수 평균 70점 이상 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시기 : 2020. 3. 3.(화) 예정

- 방    법 : 선정단체 개별통지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

- 후속계획 : 선정단체는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춘 최종사업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협약체결

- 체결기간 : 2020. 3. 3.(화) ~ 3. 5.(목) 예정

- 협약대상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내    용 : 사업신청서와 최종사업계획서 비교 검토 후 약정 체결

‣ 이행보증보험 가입(자부담), 보조금 전용카드 및 통장발급 등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월별로 교부

‣ 최종사업계획서 수립 및 승인 □ 교부 신청(단체 ￫ 시) □ 사업비 교부

❍ 수시점검 및 중간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실태 수시점검

- 중간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내역 등 서면평가, 현장 방문·점검 등 병행

□ 실적보고 및 성과평가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검토

- 제출기한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실적보고서,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각종 증빙서류 등

- 정산기준 : 서울시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필요 시 회계사 자문

‣ 집행잔액 확인,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등 위반여부 파악

❍ 성과평가

- 평가시기 : 2020. 12월 중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목적 달성여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평가결과 :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Ⅳ		향 후 일 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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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위원 중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사대상자(단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외

❍ 심의내용 : 사업단체, 사업계획, 사업예산 심사 등 사업자 선정

□ 향 후 일 정

월 절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공 고
		2.6~2.20
신청접수
		2.7~2.20
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2.24.~3.6
보조금교부
			상반기					하반기
분야별	시민조경아카데미
				상반기(12주 24강)					하반기(12주 24강)
	시민정원사 (기본과정)
				상반기(12주 56강)					하반기(12주 56강)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연 중(30주 120강)
정산 및 평가

붙 임 1. 공고문(안) 1부.

2. 사업신청서 서식 1부.

3. 2020년 보조금 지원분야 집행지침 1부.

4. 정원전문가 지정기관 시설기준 1부.

5. 2020년 시민녹화프로그램 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