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828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송혜민	곽정순	02/06 이병욱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원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지원계획

장애인의 신체조건에 맞는 특수제작 차량으로 운전능력 함양 및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가 이동편의 증진 및 자립 활성화를 통해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추진배경

□ 일반 운전연습장에서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이 용이하지 않음.

□ 장애인들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욕구 증가로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애인 전용 운전 연습장 필요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무료 연습장 운영

※ '94년 9월 서울시 지원으로 설립, 송파구가 운영

3		현 황

□ 시설현황

○ 시 설 명: 송파구 장애인운전연습장

○ 위    치: 송파구 삼학사로2길 49 (탄천유수지 내 10,304㎡)

○ 교 육 장(송파구 구립시설)

- 기초훈련장: O, Z, S, T 형 재활훈련코스 각1조 (3,397㎡)

- 기능교육장: 연결식코스주행 도로축소형 1면 (6,898㎡)

- 부대시설  : 사무실(82㎡) / 포세식화장실 1조(9.9㎡)

○ 교습차량: 6대(제1종 보통 교습용 1대, 제2종 보통 교습용 4대 및 족동특수제작차 1대)

□ 운영현황

○ 운영일시: 매주 월 ~ 금요일(09:00 ~ 18:00)

○ 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임마뉴엘복지재단

○ 운영내용: 장애인운전능력 향상 및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

○ 종사인원: 3명(시설장 1명, 교습강사 2명)

○ 교육차량: 6대(1종 교습용 1대, 2종 교습용 4대, 2종 특수용 1대)

○ ’20년 예산: 170,972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비 100%)

4		2019년 추진실적

□ 상담 및 교육실적

○ 운전상담: 241명

○ 운전면허: 155명(장내기능 74, 도로주행 81)

- 합격률: 장내기능 94%(70/74명), 도로주행 79%(64/81명)

○ 운전적응: 92명(운전연수)

(단위: 명)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9년 목표		2019년 실적		합격자 (실인원)	비고
		연인원	실 인원	연인원	실 인원
합 계		1,720	440	1,786	488	-	103.8%
운전상담	측정평가	200	200	241	241	-
소 계		1,520	240	1,545	247	134
운전면허	장내기능	560	80	518	74	70	합격률 94%
	도로주행	560	80	567	81	64	합격률 79%
운전적응	운전연수	400	80	460	92	-

※ 세부 추진실적: [붙임1] 참고

5		2020년 운영계획

□ 운영방향

○ 운전능력 측정 및 상담

- 운전 가능 여부 판단 및 운전면허 취득정보 제공

- 운전 보조기기 안내 및 차량개조 상담

○ 운전면허 취득과 자가운전을 위한 장내 및 기능 교육

-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 및 도로주행 등 운전 적응훈련 지원

- 운전면허 소지 장애인에 대한 자가운전 적응훈련 지원

□ 운영계획

○ 운영목표

사업분류	세부사업	2019년 실적			2020년 목표			비고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연인원	실 인원	합격자
합 계		1,786	488	-	1,720	440	-
홍보상담	상담/측정	241	241	-	200	200	-
소 계		1,545	247	134	1,520	240	-
운전면허	장내기능	518	74	70	560	80	80	14시간/1인 (2시간*7일)
	도로주행	567	81	64	560	80	80	14시간/1인 (2시간*7일)
운전적응	도로적응	460	92	-	400	80	-	10시간/1인 (2시간*5일)

○ 사업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운영시간
홍보 및 상담				․관련기관, 복지단체, 언론매체 등의 홍보 ․운전교육상담 및 접수, 운전능력측정 및 편성 ․운전보조 장치 및 차량개조 상담 안내		월~금 (09~18시)
운전 면허 교육		장내 기능		․학과시험합격자 장내 기능교육 지원 ․1인 14시간 (2시간*7일)		월~금 10~12시 13~15시 16~18시
		도로 주행		․연습면허소지자 도로주행교육 지원 ․1인 14시간 (2시간*7일)
운전적응 교 육				․운전면허소지 중도, 중증장애인 도로적응훈련 ․1인 10시간 (2시간*5일)

※ 세부 사업계획: [붙임2] 참고

○ 교습시설 유지관리

사 업 명	사업내용	비 고
교습시설 유지관리	○ 장내기능교육장 점검 및 정비	매주
	○ 부대시설 점검 및 정비	매주
	○ 교습차량 점검 및 정비	매주
	○ 각종 비품 소모품 구비	매주
	○ 예초작업 추진	하절기3회(6,8,10월)
	○ 제설작업 추진	동절기 수시(폭설시)
	○ 시설환경개선, 차량 및 차선도색	매년 기능보강
	○ 각종 행사지원(시, 구, 단체)	견학, 체육행사 등

○ 이용자 사후관리서비스

- 운전면허 취득자 사후관리

· 장애인 운전보조기기 설비 안내 및 안전운전 홍보물 배포

· 차량개조 정보 제공(자동차공학연구소, 재활보조 공학센터 연계)

· 직업재활 안내(장애인고용공단, 택시운송조합, 창업컨설팅센터 연계)

· 운전면허 취득 후 자립 관련 미담 사례집 발간

- 운전면허 미 취득자 사후관리

· 단기교습대상자- 조기합격자 및 교습불참자 시간을 활용한 보충교육 지원

· 장기교습대상자- 국립재활원(무료), 운전전문학원연합회(유료) 등과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2차 교습을 받도록 안내

-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및 직업재활훈련기관 안내를 통한 자립활동 고취

-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욕구를 분석하여 업무 운영에 반영

6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운영계획 통보 : 시 ⇒ 자치구(송파구)

○ 세부운영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시설 ⇒ 자치구(송파구)

○ 분기별 운영비 배정 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 자치구(송파구) ⇒ 시

- 분기별 사업비 배정 요청 및 운영실적 제출: 매분기 개시 전월 10일까지

- 사업실적 및 최종 정산보고: 다음연도 1월말까지

○ 보조금 전용카드 활용 지도·감독

□ 보조금 운영 지도·감독

○ 서울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운영비 집행 지도·감독

·정기지도/점검 ⇒ 연1회 이상, 수시지도/점검 ⇒ 연2회 이상 실시

○ 시설의 전입금, 기부금, 실비 및 보조금의 사용내역과 수입관리 점검

붙임  1. 2019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세부 추진실적

2. 2020년 장애인 운전연습장 세부 사업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