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6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문소현	정종대	김정호	代박경서		02/06 류훈
협 조

「주택시장의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6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안)

2020. 1.

주 택 정 책 개 발 센 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택시장의 현장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제6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최근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 지역별 양극화 심화 등 현안에 대응하여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일선 현장의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책체감도 및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사업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최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심화되고 있어 시장상황 및 주요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증대

- 그러나 집계된 통계자료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는 적시에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안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주택시장에 대한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시장상황에 대한 현장감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음

- 지역별 현안 발생 시 정확하게 주택시장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모니터링단확대․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2. 추진근거

주택정책실장 지시사항(‘14.9.15)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방침(주택정책과-15423호)

‘15년 하반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주택정책과-9691호)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17449호)

2016년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1352호)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2586호)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847호)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주택정책과—22524호)

2		운영현황 및 성과

1.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2014~2015)

□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14.10.20)

활동기간 : 2014.10.30.~2015.10.29.(1년간)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55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2	34	23	70	54	15	44	3	255

□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제1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14.10.30)

- (언론보도) 현업 공인중개사 255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14.10.29)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1기 발대식>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4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주택시장 전망 등 간담회 개최(3회)

2.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2016)

□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15.11.23)

활동기간 : 2015.12.8.~2016.12.7.(1년간)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79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1	38	32	79	60	15	37	7	279

□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제2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촉식 개최(‘15.12.8)

- (언론보도) 현업 공인중개사 278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15.12.7)

※ 발대식 이후 추가 신청자 1인을 포함하여 최종 모니터링단 인원은 279명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2기 발대식>	<모니터링단 선언문 낭독>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조사 실시(11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간담회 개최(2회)

정책홍보

- 기존주택 매입사업,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등 정책홍보(3회)

3.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2017)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7.1.1.~2017.12.31.(1년)

-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14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8	33	27	63	45	10	23	5	214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7.1.1.~2017.12.31.(1년)

- 학계, 민간▪공공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 25명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추가 구성

서울				합 계
주택시장	주택정책	금융	경제	25
11	4	8	2

□ 제3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수시조사 실시(9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전문가 서면 자문 및 간담회 개최(7회)

4.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2018)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8.1.1.~2018.12.31.(1년)

-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209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10	36	36	54	56	4	10	3	209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출범

- 활동기간 : 2018.1.1.~2018.12.31.(1년)

- 학계, 민간▪공공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 27명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서울				합 계
주택시장	주택정책	금융	경제	27
13	4	8	2

□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수시조사 실시(8회)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전문가 서면 자문 및 간담회 개최(7회)

5.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선정(2019)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확대 출범

- 활동기간 : 2019.1.1.~2019.12.31.(1년)

- 서울 및 인천▪경기 지역 현업 공인중개사 400명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29	82	50	105	121	4	8	1	400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확대 출범

- 활동기간 : 2019.1.1.~2019.12.31.(1년)

- 학계, 민간▪공공 연구기관, 금융기관의 전문가 61명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서울				합 계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61
19	19	18	3

□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주요활동

현장조사 및 간담회 개최

- 일반 모니터링단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정책에 따른 시장동향 등 정기▪수시조사 실시(9회)

- 전문가 모니터링단 :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이슈 점검, 정책 의견수렴 등 전문가 서면 자문 및 간담회 개최(7회)

Ⅲ		제6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1. 모니터링단 구성 및 활동기간

현업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일반 모니터링단」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모니터링단」으로 구성

- 현장 중심의 일반 모니터링단과 더불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함으로써 모니터링 체계 내실화 및 활용성 제고

- 지역별 현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반 모니터링단을 400명 규모로 확대 운영 하며,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니터링단도 60명 규모로 확대 운영을 유지함

활동기간 : 2020.1.~2020.12.(1년간)

2. 모니터링단 모집

서울시 주택시장 일반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구성

- 기존 제5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재참여 의사를 파악하고 ,‘19년 정기조사 참여율 등 활동실적을 반영하여 우선 선발

※ 제5기 모니터링단 대상 재참여의사 조사(‘20.1.9~14)

- 권역별 공인중개사 분포를 감안하여 자치구별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추가 모집 실시(‘20.1.)

- 서울시 5개 권역에서 405인(권역별 50~80인) 모집

서울					경기		인천	합 계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동남권	서남권	북부	남부
30	95	51	104	111	5	7	2	405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 구성 및 모집

- 주택․부동산 분야 연구 및 업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단 참여 신청을 받아 선발

- 기존 제4기 서울시 주택시장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재참여 의사를 파악하여 우선 선발

※ 제4기 전문가 모니터링단 재참여의사 조사(‘20.1.22~29.)

- 주택시장, 주택정책, 경제 등 부동산 시장 관련 분야 전문가로 학계․연구기관․민간기업․금융기관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 61인으로 구성

서울				합 계
학계	연구기관	민간기업	금융기관	61
19	19	18	3

3. 운영계획(안)

□ 운영체계

일반 모니터링단(주택시장 동향)과 전문가 모니터링단(주택시장 동향 및 간담회) 체계로 운영

- 주택시장동향 및 현안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정기(매월)와 수시(현안 발생 시)로 구분하여 조사 시행 및 간담회 개최

※ 일반 모니터링단(현업 공인중개사 405인), 전문가 모니터링단(관련 분야 전문가 61인)

정기보고서 작성 및 공유

-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유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체감도 제고

□ 시장동향조사(일반 모니터링단)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정기조사 시행(월 1회)

- 일반 모니터링단을 대상으로 지역별 주택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 시행

-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모니터링단 400인을 2그룹으로 분리하여 각 그룹별 격월로 조사 시행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조사 시행

- 대내외적 주요 여건 변화, 정책발표, 지역별 현안 문제 발생 등 긴급한 모니터링 수요가 있는 경우 수시조사를 통해 시장동향 파악

□ 전문가 모니터링단 정기조사 및 수시 간담회

주택시장 현안 및 정책 등에 대한 전문가 정기 설문조사 및 간담회 개최(월 1회)

- 전문가 대상 주택시장 동향 조사 월1회 시행(E-mail 조사)

- 주택시장 모니터링 결과, 시장동향 및 향후 전망, 정부 및 우리시 주택정책 등에 대한 정기 간담회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주요 현안에 대한 수시 의견조사 시행

- 주요 현안 발생 시 서면조사, 전화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 의견 수렴

□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수행

- 주택시장 동향 정기 및 수시조사, 전문가 간담회 의견 조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인 인력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관련 업무에 대한 용역 시행

Ⅳ		향후 일정 및 행정사항

1. 향후일정

제6기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위촉 : ‘20년 1월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시행 : ‘20년 2월

주택시장 동향 정기조사 : ‘20년 2월~‘20년 12월

전문가 모니터링단 정기조사 및 간담회 : ‘20년 2월~‘20년 12월

2. 행정사항

□ ‘20년 예산 : 총 94,000,000원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운영 용역 : 총 90,000,000원

모니터링단 운영비 : 총 4,000,000원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도모(국민),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