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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감정원장(보상사업처장)
(경유)
제목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유지 무상사용 재협의 요청(2차)

1.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26803(2019.11.28.)호 및 도로계획과-17038(2019.12.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보상업무를 추진 중인『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해당하는 바, 귀 기관의 요청사항 검토 결과를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 결과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관련

- 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사용·수익의 허가 등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무상귀속에 대한 근거는 찾아 볼 수 없음, 따라서 협의 대상에 대한 무상 사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해야 함

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 법 제15조에 따른 무상귀속대상이라 함은,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실시계획 고시에 명시하고, 대체공공시설에 대한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협의 대상이 실시계획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이상 무상귀속 대상이 아님

- 법 제17조에 따른 시설의 귀속 대상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의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도로, 공원 등)에 해당하므로, 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귀속 대상이 아님

다. 사용료 감면(무상사용)

- 공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제24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임

- 관련 법률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기간은 실시계획 고시일~준공확인일까지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일정안내

· 2차 : 안건접수(‘20.2.13.~ 27.)/심의회(’20.3.19.)

· 3차 : 안건접수(‘20.4.  9.~ 23.)/심의회(’20.5.14.)

○ 요청 사항

가. 협의 대상 토지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사용계획(예: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위치, 사용목적, 사업설명서)자료 제출

나. 사업설명 및 관련 절차 이행을 위한 재협의

따로 붙임  1. 관련 고시문 1부.

2. 관련 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현천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전결 02/06 안대희
협조자	주무관	천주영
시행	도로계획과-18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도로계획과	/
전화	02-2133-8094	/전송	02-2133-0763	/	constina8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