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1760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교류팀장		청년청(담당관)
김선미		이정훈		02/06 김영경
협 조

2020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계획

2020. 2.

청 년 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계획

지역 청년 및 청년정책 추진 지자체의 수요에 맞춰 서울시 청년정책과 지역 청년정책 우수 사례들을 지역에 직접 찾아가 교육‧자문하고 토론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를 추진 하고자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청년기본조례 제11조(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 청년기본조례 제21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 청년기본조례 제22조(청년단체 행정적·재정적 지원)

○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 지역상생 종합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2호, ‘19.4)

□ 배경

○ 청년기본조례, 기본계획 등 서울시 청년정책 모델 지방정부로 빠르게 확산

- 청년기본조례(17개 광역 제정) 및 청년거버넌스(15개 광역시·도) 도입

○ 서울시 청년정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방정부 청년정책 불균형 발생

- 서울시 청년정책 혁신원리 공유 등 민관 주체들의 이해도 향상 필요

○ ’18년 서울청년의회 지역청년발언에서 교류사업의 필요성 제기

지역 청년 발언 “서울시와 다른 지방정부 간 정책전달이 아닌 정책환류를 선도적으로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더 튼튼한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해, 서울에 집중된 자원이 지역으로 교류되어 우리 사회의 환류를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 답변(약속) “서울시가 타지방도시(지역)와 환류할 수 있는 지역형 뉴딜사업, 상생 프로그램 마련해서 별도 발표하겠습니다.”

2018 서울청년의회(9.2)

○ `19년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추진을 통해 지역의 청년정책 교육 필요성 등 높은 수요 확인

- `19년 31개 지자체 교육 신청. 10회 운영 목표에서 23회로 확대 운영

Ⅱ		`19년 추진경과 및 주요성과

□ 추진경과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사업 계획 수립 : `19.8.14

○ 전국 지자체 수요조사 실시, 31개 지자체 신청 : `19.8.26. ~ 9. 9.

○ 사업 추진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단체 선정(용역) 및 계약 체결 : `19.9.26.

○ 총23회, 청년정책 교육프로그램 실행 : `19.10.16. ~ 12. 14.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강사단 구성 및 교육과정개발 용역 보고완료 : `19.12.18.

□ 교육과정 주요내용

구분	과목명	교과 내용	대상	시간(분)
청년 시민 과정	(강의) 청년정책 기본	․청년, 정책의 정의 및 구성요소 ․청년문제해결 방법론 – 거버넌스의 정의 ․효과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타 지역 우수사례	청년시민 (일반)	80
	(강의) 정책결정 과정 이해	․거버넌스 주체간 역할과 권한의 범위 ․효율적 거버넌스 추진을 위한 행정프로세스 이해 -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알아본 적절한 균형	청년시민 (기획자)	80
	(자문워크숍) 지역거버넌스 진단 및 대안 모색	․해당 지역 거버넌스 운영 난맥상 문제해결 - 지역 거버넌스 현실 진단 및 대안 모색	청년시민 (기획자)	120
	(워크숍 또는 교류회) 청년거버넌스 교류회	․거버넌스 활동공간에서의 청년네트워크 노하우 ․지역 청년정책 우수사례	청년시민 (일반)	60
공무원과정	(자문회의) 지역 청년정책 현황 공유 및 진단	․해당 지역 거버넌스 목표 및 운영 프로세스 수립 ․청년네트워크 지원 및 지원조직 운영 사례 ․타 지역 청년정책 우수사례 공유	담당 공무원	120

□ 주요 성과

○ 지자체 높은 수요 반영, 당초 목표 10회에서 최종 23회 확대 운영

- 28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청년 및 공무원 474명 대상 총 23회 실시

○ 교육과정 전반 만족도 8.2점(10점 만점기준)으로 높은 만족도 기록

□ 개선사항

○ 지자체 수요 조사 완료 후, 실제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지역 참여자 대상 홍보 강화 필요

- 지역 청년대상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전 홍보 등 정보 안내 강화 필요

○ 청년의 활동경험별 프로그램 선호도 상이함에 따라, 대상별 특화 교육과정 구성 필요

- 지역 수요파악 시 참여대상 특성 및  지자체 환경 고려한 교육과정 보완 필요

Ⅲ		’20년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청년정책 확산을 넘어 균형발전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확대)

○ 지역별 청년정책 발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 서울시, 청년정책 전문단체,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

- (서울시) : 사업 기획 및 운영 총괄, 예산 집행 등

- (청년정책 전문단체) : 강사단·자문단 구성, 교육과정개발 및 실행, 참여자 만족도 조사 등

- (지자체) : 참여자 모집 및 교육 공간 제공 등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 사업기간 : 2020. 3. ~ 12.

○ 사업대상 : 청년정책 및 청년거버넌스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전국 지자체 및 청년

○ 사업내용 : 지역 청년들의 수요에 맞춘 청년정책 사례 교육

공무원/청년시민 대상별, 공통과정, 선택심화과정의 각 지자체 수요별 운영
○ 추진체계

서울시	사업수행 단위 (청년정책 교육 전문단체)	전국 지자체
○ 사업 기획 및 총괄 ○ 예산집행 ○ 강사단, 자문단 위촉 ○ 교육 수요조사	○ 교육운영 및 실행전반 총괄 -강사단, 자문단 구성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사전홍보 및 안내 -현장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참여자 모집 지역홍보 ○ 참여자 모집, 교육공간 제공

□ 추진 프로세스

○ 추진 프로세스

계획 수립		사업수행 단위 선정		수요 조사
기획 회의 및 방침 수립 사업용역 사전준비, 공고	⇨	사업수행 용역업체 입찰 및 선정 용역계약 추진	⇨	지자체, 지역청년 교육 수요파악 상·하반기 각 1회 실시	⇨
2월		2~3월		4, 8월
실행		결과보고		평가
서울시: 사업운영총괄 용역업체: 교육운영, 실행전반 지자체: 참여자모집, 교육공간제공	⇨	용역결과 및 정산 보고 용역업체 잔금 지급	⇨	만족도 및 성과평가 차년도 계획 수립
5~11월		12월		12월~‘21.01월

○ 세부내용

- 교육과정(안)

구분		과목명	교과 내용	대상	시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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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용은 수요조사 반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음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 ************************************************************

(단위: 천원)

편성목(통계목)	소요예산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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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기관 선정 및 수요조사

○ 사업 추진 단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 청년청 *세부계획 별도수립
○ 242개 전국 지자체 교육 수요조사 : 청년청

□ 홍보계획
○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홍보자료 배부 : 청년청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방송매체 홍보 섭외 지원 : 언론담당관

Ⅴ		향후 추진일정

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시기
계획수립	연간 사업계획 수립	2월
용역 입찰 진행	찾아가는 청년정책 학교 추진 단체 선정 과업지시 및 용역입찰 발주 진행	2~3월
교육 수요조사 및 홍보	지자체 및 지역 청년(단체) 교육 수요파악	4,5,8,9월
착수보고	선발된 용역업체 착수보고 추진 교육과정 및 세부내용 조정 및 확정	4월 중
실행	프로그램 30회 실시	5월~11월
결과보고	사업추진과정 등 결과보고	12월 중
평가회의	사업추진결과 및 개선사항 논의	12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