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311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허근행	강문종	박봉규		02/06 나백주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2020. 2. 5.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해당무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식발전 유공자-

시장표창 관련 검토결과보고

(사)대한민국한식협회로부터 한식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장표창이 추천되어 표창대상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3호

□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

□ 추천권자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 표창대상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임원 총 3명(붙임 참조)

□ 선정방법 : (사)대한민국한식협회 추천

□ 표창시기 : ’20. 2. 18.(화) 15:00, 협회 강의실

□ 검토결과

□ 선정기준

	선정기준
․한식문화확산 및 한식세계화, 한식인력양성 등 한식발전에 기여한 자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기여한 자 · 제외대상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음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표창조례 제6조제1호)

	선정기준
(계속)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사업장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관세법·지방세기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표창대상자 주요공적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공적요약
1	******* ****	*** ************	************************************************************* *************************** ************ *******************************************************************
2	******* ****	*** *************	********************************************************** ******************************************************************** ******************************************************************
3	******* ****	*** ************	********************************************************************************** *****************************************

□ 검토결과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 해당없음

· 의례적인 범위 및 직무상의 행위로 한식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시상(부상없음)하는 것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2호(의례적 행위)자목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해당되어 가능

- ‘주요공적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결과 표창수상대상에 부합됨

※ ‘16년 4명, ’17년 3명에 대해 시장표창

□ 향후계획

□ 시민건강국 자체공적심사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사의뢰  : ’20. 2. 5.(수)

□ 제2공적심의회 심의(자치행정과) : ’20. 2. 10.(월)

□ 표창장 제작 및 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시: ’20. 2월중

□ 표창장 수여 : ’20. 2. 18.(화)

□ 소요예산 : 15천원

□ 산출내역

- 표창장 인쇄비 : 3조×5,000원=15,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안전 위생관리(식품진흥기금), 음식문화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유공자 추천서류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3. 표창요청공문((사)대한민국한식협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