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026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황태선		02/06 代최완
협조
	주무관		박세근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02.

북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 추진계획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5조·제1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에 따라 해빙기·우기철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을 추진코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해빙기(2월~4월) 및 우기(5월~10월)에 급경사지 낙석·붕괴사고 집중 발생

❍ 이에,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 정비(보수·보강)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 추진근거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29조, 시행령 제37조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안부)

- 2020년 급경사지 안전관리대책(행안부)

ㅇ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제5조(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15조(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Ⅱ		현 황

□ 대상시설 현황

연번	위치	제원		재해 위험도
		연장(m)	최고수직고(m)
1	강북구 수유동 486-739(시내방향)	220	7.4	A(안전)
2	강북구 수유동 486-739(시외방향)	204	7.4	A(안전)

Ⅲ		세부점검계획

□ 급경사지 점검 방법

❍ 점 검 자 : 도로옹벽담당자 2명, 사면전문가 1명(외부전문가)

※ 해빙기 점검 시

❍ 점검대상 : 급경사지 2개소

❍ 점검방법 :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

□ 해빙기 안전점검

❍ 기 간 : ‘20. 2. 17(월) ~ 4. 17(금) (61일간)

❍ 점검방법

- 해빙기 안전점검표(서식1)를 활용하여 점검 실시

- 관리기관 자체점검은 민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부서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안전점검은 공무원, 민간 전문가 등 2인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되, 중급 이상*의 기술 자격을 갖춘 인력(공무원, 민간전문가) 참여

* 관련 법령 상 기사 4년↑, 산업기사 7년↑, 기술 자격 없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 우기대비 안전점검

❍ 기간 : ‘20. 6. 1 ~ 6. 30

❍ 대상 : 해빙기 점검결과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구,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급경사지

❍ 점검방법

- 해빙기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및 정비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안전점검 시 착안사항

❍ 붕괴위험지역(국가안전대진단 연계) 우선 점검(3월중 완료)

❍ 중점 확인사항

- 비탈면 시설(배수·낙석·보강·표면보호시설) 이상 유무

- 비탈면 상태(균열·침하·세굴·배부름·결빙·지하수 용출 등)

- 낙석 발생 우려 여부 및 중·소규모 붕괴 가능성 등

Ⅳ		행 정 사 항

□ 해빙기 및 우기시 급경사지 안전관리 집중 실시

❍ 급경사지 낙석·붕괴 등에 대비 상황관리체계 유지

-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해 해빙기 및 여름철 안전관리 대책기간 중 서울시, 자치구(강북구)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유지

□ 이력관리 철저(안전점검 및 조치결과)

❍ NDMS(국가재난관리시스템), 급경사지관리시스템 등에 해빙기·우기대비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 방안 등 이력관리

붙임 : 1. 급경사지(옹벽)점검표 1부.

2. 급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