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안내('20년 수시 1차)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30(2020.02.04.)호와 관현입니다.

2. 공익신고 등으로 불법·부당행위가 접수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61조에 따라 현지조사 대상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할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대상 : *************

나. 유의사항

1) 해당 조사대상 기관의 목록 등 조사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요망

2)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시·군·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인력을 지원 요청 시,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현지조사인력 지원 요청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8조(행정응원)

- 비    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 확보된 현지조사 관련 예산 사용

- 인    원 : ○명(기관 당 3~5명, 인원 확정 시 확정된 인원 명시)

- 파견기간 : 4일[2020.○.○.~○.○](단, 조사가 연장될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아울러 현지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안)을 확정하여 자치구에서 행정처분을 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지사)에 통보하고 정보시스템(행복e음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정보시스템)에 입력(붙임의 메뉴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현황 1부.

2. 20년 1차 현지조사 대상기관 분석표 1부.

3. 붙임3.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세부내용[지침 서식 14호].

4. 붙임4. 행정처분 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28호의3 서식].

5. 붙임5.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정보시스템(행복e음) 사용자 매뉴얼(용량초과로 메일전송)

6.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영등포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강남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송파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동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주무관							태은빛			요양보호팀장					송미정					어르신복지과장					02/06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4층															/
전화		02-2133-7423						/전송								/	taebit@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