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365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결재
문정혜		김종필		02/06 안중호
협 조

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등)

교육일시

2020.02.05.(수)17:20~17:50 한양도성도감 사무실

교    관

한양도성도감 과장

교육대상

직원21명(참석19명)  연가: 1명,특별휴가 1명

※ 현장점검보수반(1명), 통합제센터(5명) 전달 교육

교육제목

공직기강 확립 (초과,출장,청렴 등)

교육내용

부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초과, 출장,보안 등 개인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초과근무관리 강화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부정태그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불이익 조치
	당 초	강화방안
1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 적발시점부터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시행일 : 2019.11.19.(화)이후 부정행위 적발시부터 적용

○ 2회이상 적발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조치

- 위반사실이 불량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 부정태그를 통한 부정수령 적발시 수령액은 전액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

○ 무보직 5급에 대한 초과근무 총량제 시범 실시

- 적용대상 : 관리업무수당 적용 대상이 아닌 무보직 5급(상당) 공무원

- 개선내용 : 총량제 시행으로 월 57시간 → 평균 50시간으로 축소

· 월별 인정은 최대 57시간까지로 하되, 월평균 50시간(연 600시간) 상한 신설

구 분		현 행		개 선
초과근무 인정시간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84시간(57시간*12월)		일 4시간, 월 57시간 상한 연 최대 600시간* 상한 신설(▲84시간)
연 최대지급액		매월 57시간 * 12개월 = 11,314천원 (57시간+기본10시간 = 942,824원)		매월 기본 10시간+실적 최대 600시간 = 10,132천원 (▲1,182천원)

공직기강 확립

○ 공직기강 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 · 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협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는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 향응수수 엄금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금지

- 국민정서에 반하는 지나친 음주가무, 골프 금지

○ 보안관리 철저

- 퇴근시 책상 서류 정리 및 캐비넷, 책상 시건 철저

-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철저

○ 출근지참 • 중식후 지참

- 상사의 정당한 승인없이 09:00이후 출근

- 점심시간(12:00~13:00)이전 이석 및 이후 복귀

○ 출장 관리 철저 (지적사례 참고)

- 출장 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으나 여비 감액 없이 전액 지급

- 물품 구매, 은행 업무, 시장가격 조사 등 경미한 출장의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2인 이상 동반 출장

- 출장 복귀 후 지체없이 출장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나 월말 또는 익월에 일괄적   으로 출장결과 보고

- 출장결과 보고서 등 증빙자료 없이 여비 지급

- 출장신청 시 출장지를 ‘관내’로, 출장 목적을 ‘업무 협의’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

- 실제 4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도 4시간 이상으로 일률적 출장 신청

- 출장거리가 왕복 2km 미만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도 전액 지급

청렴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철저

○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 추진비 집행 철저

○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 직무 관련자 등으로부터 금지된 금품 수수, 알선·청탁 비리 행위 금지

○ 음주운전 예방 철저

○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