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로에너지건물(ZEB) 시범사업-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보조금 교부(1차)

1. 보육담당관-2577호(2020.2.6) 관련입니다.

2. 건물에너지 소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치구별 제로에너지건물(ZEB)전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건물에 대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제로에너지건물(ZEB)시범사업(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1,671,617,000원(금십육억칠천일백육십일만칠천원정)

(단위 : 천원)

회계구분	예산과목	예산현액	기집행액	금회집행액	예산잔액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3,485,946	-	1,671,617	1,814,329

다. 교부대상 : 성동구, 구로구, 동작구

라. 자치구별 교부금액 상세교부내역

(단위 : 원)

번호	자치구	개소수	교부금액
			시비(자치단체자본보조)
		3	1,671,617,000
1	성동구	1	544,163,000
2	구로구	1	481,191,000
3	동작구	1	646,263,000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바. 교부조건

1) 보조금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5등급 이상을 달성하여 인증*을 득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잔액 반납 등)를 하여야 하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납 조치해야 함.

*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성능개선 및 자립률 20% 이상 달성

2) 본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3) 해당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4) 서울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사.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편성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붙임1. ZEB전환 시범사업 대상조사 결과보고(기후대기과) 1부.  끝.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 1부.

3. 제로에너지건물(ZEB) 전환 시범사업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원계획 1부.  끝.

주무관							장보금			공보육기반팀장					강옥심					보육담당관					02/06 김순희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5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3						/전송			768-8831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