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921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박상현	정헌석	02/06 代노찬두
협 조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홍보요원 건강 (장기요양 ) 보험료 정산 보고

2019.  2.

남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홍보요원

건강 (장기요양 ) 보험료 정산 보고

2019년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지원 사업(홍보요원. 기간제노동자)에 따른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정산 금액 발생에 따른 조치 보고

현  황

채용기간: ’07. 7. ~ 11.(5개월)

채용인원: 기간제노동자(홍보요원) 1명

사 업 명: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현황

구 분		발생일자	환급금액	발생사유
보험료 환급내액	건강보험료	2020.01.21.	137,740	고지반환 (당초 신고한 보수월액과 실 지급 보수월액 차이에 따른 환급금 발생)
	장기요양보험료	2020.01.21.	11,680
	이자	2020.01.21.	160
합 계			149,580

성 명	환 급 보 험 료			비 고
	계	사 업 자	근 로 자
이 학 노		74,710	74,710
이 자		160
합 계	149,580	74,870	74,710

조치의견

상기 발생 환급금(149,580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FAX로 환급 지급 신청을 하여 예산관리 주무 부서인 행정지원과로 여입함

- 행정지원과 계좌 및 예금주: 100-033-247030(신한은행). 남부수도사업소

환급금액 중 사업자 납부분(74,710원)과 이자(160원)에 대하여는 요금과에 환급금 고지서를 발부 요청하여 잡수익 처리코자 하며,

근로자 납부분(74,710원)은 기간제노동자 개인계좌로 입금토록 행정지원과에 공문 요청하고자 함.

- 기간제노동자 계좌 및 예금주: 029-21-0908-132(국민은행). 이 학 노

붙  임  1. 2019년 12월 누수탐지 건강보험료 고지서 1부.

2. 건강(장기요양) 보험 환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