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보고(접수번호 6407700)

1. 정보공개청구 제6407700호(2020.01.29)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서울시 범죄수사자료 조회지침 및 지침위반(유출 및 무단조회 등)에 따른 현황

다. 결정사항 : 공개

라. 공개내용 :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서울시의 범죄수사자료 조회지침 및 지침위반(유출 및 무단조회 등)에 따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셨으며,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경력수사자료 온라인조회단말기 운영 지침’은 첨부와 같이 공개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말기 설치(2017.5.1.)부터 2020년 현재까지 자료유출 및 무단조회 등 지침위반 현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전화로 추가 문의하신 단말기에 관한 법적 근거는: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와 필요한 조사)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제2항 제7호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등이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수사정책팀 ***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수사관							진유진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민생수사1반장					02/06 김영기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9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별관															/
전화		02-2133-8979						/전송			02-768-8806					/	jyj0406@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