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관리처분과 시공자 선정 절차 병행)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질의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재건축사업장에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진행 중 기존 시공자와 계약이 해지되어 시공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절차와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4항에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1조(현장설명회)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자 선정 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45일 전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내용을 반영한 설계도서가 포함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에 따른 시공자 (재)선정 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절차와 병행하는 것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정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거정비과 최경민 주무관(☏02-2133-71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2/05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유태윤
시행			주거정비과-19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