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447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조연수		정여원	02/05 김재진
협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 일자리정책과 소관시설 방역물품 구매 및 배포계획

2020.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

일자리정책과 소관시설 방역물품 구매계획

□ 구매개요

○ 배포기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관리) 시설 30개소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4개소), 서울 및 청년 일자리센터 등

○ 구매물품 : 마스크 5,670개 및 손세정제 2,590개

- 시설별 종사자 수, 일 평균이용객 등 고려하여 수량산정

○ 대 상 자 : 상담사 등 시민접점 종사자,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이용자 등

○ 소요예산 : 28,353천원 (재난관리기금 재배정)

□ 배포계획  ※ 부족수량은 자체예산 등 활용

(단위 : 천원, 개)

시설(기관)명	소요예산(안)	배포수량		비 고
		마스크 (1~3일)	손세정제 (10일)
총 30개소	28,353	5,670개	2,590개
동부기술교육원	8,070	900개	840개	교육훈련생 및 교직원 900명*1일
중부기술교육원	4,543	469개	480개	교육훈련생 및 교직원 469명*1일
복부기술교육원	3,911	527개	390개	교육훈련생 및 교직원 527명*1일
남부기술교육원	2,284	249개	240개	교육훈련생 및 교직원 249명*1일
서울일자리센터	235	105개	20개	(일평균 20명+종사자 15명)*3일
장교동 청년일자리센터	700	360개	50개	(일평균 100명+종사자 20명)*3일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550	300개	50개	(일평균 80명+종사자 20명)*3일
서울시 일자리카페(시 직영 23개)	8,060	2,760개	520개	(일평균 35명+종사자 5명)*23개소*3일

□ 행정사항

○ 재난관리기금 재배정(안전총괄과→일자리정책과)  : ’20.2.4.(화)

○ 물품 구매계약 체결                        : ’20.2.5.(수)~2.7.(금)

※ 확보가능한 수량에 따라 별도 계약체결하되, 구매단가 등에 따라 수량변경 가능

○ 마스크 등 방역물품 배포                   : ’20.2.7.(금)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재난관리기금 사용용도 】

가. (행안부)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

1)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 물자 및 자재의 구입 등은 원칙적으로 가능

▶ 단, 고가의 장비 등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장이 기금 사용가능 금액 및 중·장기적 장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입 가능

2) 민간에 대한 직접 지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개별 법령에 지급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

▶ 또한,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 등은 인건비성으로 지급 불가

나. (서울시) 재난관리기금 방역물품 구매비 지원 기준

1) 마스크 : 시민 무상배포용은 원칙적으로 제한, 예외적으로 지원

▶ 예외적 마스크 지원 대상

① 보건소, 시립병원,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② 취약계층(영유아,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③ 다중이용시설 안내데스크 등 시민접점 종사자

④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등)

▶ 기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배부보다는 소독 중심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