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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 발급 건설기계에 대한 건설공사장 출입 요청

1.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1944(2020. 2. 3.)호와 관련입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별표 14 개정에 따라 2020. 1. 1부터는 100억 이상인 관급  공사 시 저공해 조치 완료된 건설기계 5종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용제한대상 건설기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 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 사용제한 건설기계 5종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	굴착기	지게차

3. 각 부서에서는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 저공해      조치 완료 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여 공사 시행기관 및 건설기계 소유자      (운전자)가 관련 규정을 인지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유예 확인서를 발급 받은 건설기계의 경우는 유예기간  동안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       인 건설공사장에서 사용 제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안내서 1부.

2.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 사용제한 업무처리지침 1부.

3. 안내서 배부내역 1부.

4.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유예 확인서‘발급 건설기계 출입 협조 요청(공문)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도시기반02-12
주무관	김형렬		건설총괄과장	최세영		총무부장	02/05 강희은
협조자
시행	총무부-215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11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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