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7
결재일자	2020.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고용호	오승일	정태진		02/05 김용근
협 조
	장비회계팀장		박창웅

2020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 보유 장비의 상시 가동 태세를 유지하여 인명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구조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 계획임.

1		관련근거

□ 市 소방행정과-33951(2019.12.18.)호「2020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 市 재난대응과-1693(2020.1.20.)호「2020.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등 예산 재배정 계획

□ 소방행정과-793(2020.1.23.)호「2020년도 자체 예산편성내역 보고(알림)｣

2		추진방향

□ 구조·생활안전대 장비 100% 가동을 위한 적기 예산 사용

□ 소모품 확보 및 장비 유지관리 철저로 출동태세 확립

□ 통계를 통한 월별 구조출동 유형 반영하여 선제적 물품 구매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및 집행절차 준수 등

3		예산현황

□ 2020년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0	2019	증 감
	예 산 액	예 산 액	예 산 액	비율(%)
계	21,915	21,100	▲815	▲3.8%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20,600	20,000	▲60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1,315	1,100	▲215

4		구조장비 보유현황

□ 현장대응단(구조대) 및 안전센터 보유현황          (250종 843점)

구 분		일반 구조용	산악 구조용	수난 구조용	화생방 대테러	측정용	절단 구조용	중량물 작업용	탐색 구조용	파괴용
구조대	종	27	17	11	4	5	8	15	4	2
	점	198	84	40	7	13	16	37	4	8
진압대	종	27	7	3	1	1	13	1	0	3
	점	112	23	7	1	2	21	1	0	14
도봉 센터	종	13	17	4	0	0	8	0	0	0
	점	44	41	8	0	0	9	0	0	0
창동 센터	종	15	6	2	4	2	5	1	0	2
	점	46	14	2	29	2	7	1	0	5
쌍문 센터	종	4	6	1	0	2	5	0	0	4
	점	4	22	2	0	2	7	0	0	10

5		집행계획

□ 예산 과목별 사업내용

통계목	예 산 과 목	사 업 내 용	배정 예산액 (천원)	집행 부서
사무관리비 (100-201-01)	구조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15,000	재난관리과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5,600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생활안전대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1,315

※ 비품 및 자산취득 : 소방재난본부 일괄 구매·배정

□ 세부 집행 계획

○ 소모성 기초장비 보강

- 예산항목 분리에 따른 구조장비/생활안전대장비 예산과목별 집행

- 우선구매 기준

· 구조장비 보유기준에 따른 필수 보유 소모품

· 보유중인 장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고장수리 등 소모품 우선 보강

· 사용빈도가 높은 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소모품 등

○  구조장비 예산과목 ｢특수구조장비 및 유지관리｣

- 구매품목 : 구조장비 소모품(사무관리비)

- 수요조사 : 매 분기별 또는 필요시 구조대 소모성 필요물품 파악·구매

○  생활안전장비 예산과목 ｢생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

- 구매품목 : 생활안전장비 소모품(사무관리비)

- 수요조사 : 1분기 수요조사를 통한 소모성 물품 구매

○ 예산 집행절차 준수

- 기본경비 신용카드 집행 및 사용한도(500만원) 준수

- 산출기초조사 등 예산집행 절차 준수 등

□ 추진일정   ※ 업무사정에 따라 조기집행 추진 등 일정변경 가능

예산과목	추진일정(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명구조 기초장비 보강	계획 수립
		상반기 75%					하반기 25%
특수구조장비 유지관리
		상반기 50%(고장수리 수시집행)					하반기 50%(고장수리 수시집행)
생활안전대 장비 유지관리
		1분기 100%

※ 상반기 중 구조장비 소모품 구매 등 70% 이상 조기집행 추진

붙임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구분자료 1부.

2. 구조장비 보유기준 및 개인휴대 안전장비 기준 각 1부.
3. 2020년 소방서별 예산 재배정 현황 1부.  끝.

붙임 1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집행 구분

비품과 소모품 별 예산 집행

□ 비품과 소모품의 구별

❍ 구별 기준 1

- 구조장비 보유기준(소방청 고시 제2019-1호, 2019.1.4.)

❍ 구별 기준 2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6700호) 별표 2

[별표 2]

물품의 품종·상태구분

1. 물품의 분류

가. 비품 :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나. 소모품 :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품종구분 기준

가. 비품

(1)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고, 취득단가 1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

(2)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

나. 소모품

(1)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예: 약품, 유류, 수선용 재료 등)

(2) 1년 미만으로 사용하고,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예: 시험용품, 사무용품, 공구 등)

(3) 다른 물품의 수리, 완성제작(생산)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예: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등)

□ 비품과 소모품의 구매

❍ 비  품(자산취득비) : 본부 일괄 구매

❍ 소모품(사무관리비) : 예산 배정 후 소방서 구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