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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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주민세(종업원분)관련 질의 답변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001299007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1) 육아휴직기간 6개월 이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월기준(1.31 ~ 6.30 = 6개월) 또는 183일 이상에 따른 일수적용인지?

2) 복직일자가 월 중일 경우, 직무 복직 후 1년이라는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 복직일‘19.2.16일, 복직월(2019.2월)과 1년이 되는 종료일(2020.2.15.)에 육아휴직자의 급여를 제외되는지?

3) 면세점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월평균금액은 최근 12개월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에도 육아휴직자 급여를 제외해야하는지요?

4) 최초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연장하였을 경유, 기 신고된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나. 회신내용

- 주민세(종업원분)은「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의2(종업원의 급여총액 범위) 3호에 따라‘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를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1)번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이 1월 5일부터 6개월이면 1월 6일 ~ 7월 5일까지 육아휴직해야 함, 2)번 1년이 되는 종료일 이전에 급여를 지급하였다면 제외대상임, 3)번 2020.1.1.일 이후부터 지급한 급여부터 제외대상임, 4)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에 대하여 제외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이동판, 02-2133-34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동판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과장					02/04 서문수
협조자
시행			세무과-298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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