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해임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먼저, 어린이집 관련 문제로 답답하신 귀하의 심정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어린이집의 안전사고에 대한 미비한 대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에 탄원 및 진정 등이 접수되어, 지난 2020년 1월 28일 ****에서 불시점검을 하였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따라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중, 말씀하신 담임교사에게 지시한 경위서 작성 명령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른 "[별표 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서 작성의무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의 직무범위 내의 정당한 지시로 보는 것이 현행 법령 및 판례의 해석태도이기에, 이를 부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게끔 구청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을 행정지도하겠습니다.

둘째, 말씀해주신 보육교사의 부당해고와 관련해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 교사들은 근로 계약 당시 근로 기간이 정해진 교사들로, 근로 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 계약 해지 통보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부당해고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셋째, 원장의 직장 내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생각되시어, 위반 내용을 제보해주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관한 것으로, 해당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근로복지넷 혹은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 119 등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반 내용이라고 상담·안내 받으신 경우에 어린이집에 직접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맞춤반 원아의 종일반 유도와 관련하여서도 지난 1월 28일 ****에서 불시점검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으나, 별다른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나 증거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첨부하여 신고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청하신 네 가지 사항을 통한 원장 해임과 관련하여, 해당 원장이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황이며, 2020년 2월 1일자로 원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차후로도,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1670-2082) 등에, 구체적인 사례 및 증거를 통해 신고를 해주신다면, 위반행위 척결을 위해 전 기관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은 언제든지 ℡02)2133-5118 박운 주무관에게 연락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귀하께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무관							박운			현장관리팀장					이원창					보육담당관					02/03 김순희
협조자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시행			보육담당관-2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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