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연락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집행 방법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으며, 유선상으로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적절차에 따라 사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소송 외에도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사안과 같이 임차인의 행방에 대해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이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상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2/03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23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